버스파업이 70일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16일 전북도의회에서 버스파업해결과 완전공영제실현을 위한 전북시민사회단체 대책위의 주최로 열렸다.

메인주제로 전주지역의 버스 공공성 강화방향’을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윤영삼 소장이 발제했으며, 진보신당 전북도당 고승희 사무처장, 오은미 전북도의원과 이문옥 전주시민회 상임위원장 등이 보조 발제로 나섰다.

버스업은 시민의 ‘교통권’ 보장 수단, 공공성 강화 중요
준공영제 한계 드러나, 완전공영제 검토 필요

윤영삼 소장은 “교통권은 시민의 이동할 권리로써,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버스업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분야”라면서 “버스체제문제는 공공성 강화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대안적 운영방식으로 도입된 준공영제(이윤보장제)는 지자체와 버스사업주, 한국노총 담합제도다. 버스활성화도 가져오지 못했고, 노선 중복에 효과가 없었으며, 버스노동자 상태도 크게 개선하지 못하면서 재정만 축내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유제(민영제, 준공영제)와 공영제(완전 공영제)를 비교했을 때 공영제가 사유제보다 떨어지는 게 없을뿐더러 오히려 이용자 간 형평성, 정보공개, 시민참여가 더 높다”며 완전공영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성의 정도는 업무시행자인 노동자의 상태가 중요한데 전주시 버스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다. 같은 일을 하는데 부산과 비교했을 때 100만원이나 낮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주 시내버스 보조금내역과 광주광역시의 준공영제 문제점’을 발표한 고승희 사무처장은 “전주시와 버스업체의 보조금 신청과 집행 내역과 세무서 재무제표와 비교해도 주먹구구식의 보조금 집행이 여기저기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호남고속은 2009년 무료환승 손실보조금이 전주시 자료와 회사자료가 차이가 9600만원이나 난다"고 밝혔다.

이어 “시내버스 운송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대한 불신이 상승하고 있으며, 자가용 이용자의 증가와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 저하와 비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 탓에 시내버스 이용자가 지속적인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예산 투명성 면에서도 완전 공영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0억 정도면 버스회사 인수할 수 있어
전주시 현 보조금이면 완전공영제 운영 무리 아냐

윤 소장은 “전주시가 준공영제에 가까운 재정을 지출하고 있다. 60억만 있으면 회사인수 가능하다”고 말했다.

“초기에는 노동자 임금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등 많은 재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공영제 통해서 노선이 효율화되고, 안전운행이 가능해지면 시민이 버스를 더 타게 된다. 그러면 수입이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현재 보조금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상임위원장도 “전주 시내버스는 준공영제가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타 자치단체와 비슷한 규모의 버스 1대당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5개회사 자산과 부채를 고려하면 인수비용은 61억원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추가해도 63~73억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버스완전공영제, 시민단체들의 의지 모아내야

윤소장은 “담합하고 있는 노사정에 맞서 시민과 노동자들이 전주에서 공영제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실시조건을 구축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면서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은미 의원도 “버스회사들이 적자 타령하면서 계속 운영권을 쥐고 배불리기에만 급급한 버스운영보다 버스 교통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버스완전 공영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해나가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