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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전주시내버스 2년 연속 자본잠식, 면허권 취소 목소리 커져

시민사회, "부실회사 전주시가 인수하여 직접 운영해야"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4.18 14:37

전주시가 최근 전주시내버스 5개사의 경영진단을 마쳤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자본잠식이 확인된 시내버스회사들의 면허권 박탈과 공영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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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전주시가 시내버스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급하려 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보조금 지급 중단을 촉구했다.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강문식 정책국장은 “전주시가 해당업체 면허권을 취소하고 노선과 버스를 인수해야 한다”면서 “전주 시내버스 공영화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노동연대는 오는 24일 ‘전북 버스공영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전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갖고, 부실 시내버스 업체 면허권 취소와 시내버스 인수 등 버스공영화를 제기할 예정이다.


전주 시내버스, 이번 감사에서도 자본잠식?


전주시는 최근 한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전주 시내버스 5개사 외부회계감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17일 “이제 용역결과가 나왔다”면서 “(전주 시내버스 5개사 경영 상태)가 작년에 발표된 감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사 영업비밀과 재무재표 상 전체 공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공개를 꺼리는 내용은 시내버스 회사들의 구체적인 자본잠식 규모를 살필 수 있는 부분이다.


2012년 10월 완료된 ‘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수립용역’에 따르면 5개 회사 중 4개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였다. 당시 용역결과가 공개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전주시의원들은 “재무재표 상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사유에 속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부실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면허권 취소를 요구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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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버스회사들의 부실 경영이 논란이 되면서 행정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주시는 이번에 용역 결과가 공개되면 또 다시 면허권 취소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2년 연속 자본잠식, 면허권 취소에 해당


전주시 관계자가 언급한대로 이번 외부회계감사에서 4개 시내버스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라고 한다면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면허권 취소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된 경우와 직전 5개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3개 사업연도 이상 전액 잠식된 경우에는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 상태의 현저한 불량’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여객운수사업법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권 박탈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전주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드시 전주시가 이번만큼은 면허권 취소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강문식 국장은 “업체의 경영악화는 시내버스 서비스 질을 악화시켜 수송객을 감소시키고, 수송객 감소는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보조금 지급으로 업체의 경영상태가 개선될 수 없다”며 “전주시가 적자 업체를 인수해 공영제를 도입하고 수송객을 늘리는 게 근본 처방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면허권 취소나 공영제 입장에 대해서 유보의 뜻을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편의 등 여러 사항을 고려했을 때 더 좋은 업체가 와서 운영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시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면서 “현재 지방선거 후보들도 공영제 등 여러 정책 의지가 강한만큼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어 2년 연속 자본잠식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재정지원 바탕 아래 기한을 주고 여건을 개선하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밝혀 공영제 등의 대안보다는 부실 업체 보조금 지원의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발언을 했다.


2012년 경영 부실은 노조파업이 원인?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편, 지난 2012년 오현숙 전주시의원은 “5개 전주시내버스 회사 중 4개 회사는 재무재표 상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사유에 속한다”면서 “전주시가 면허권 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을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전주시는 “(교통편의를 해치고 있는 원인)은 노사 간의 문제 발생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해 일어난 사항으로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전주시내버스의 파행 운영의 원인을 노조의 파업으로 보는 것처럼 답변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 되었을 때 회사 사정으로 인해 시내버스 운행에 파행이 있다면 면허취소를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3년부터 노사갈등은 있지만 무파업을 이룬 만큼 전주시가 시내버스 회사들의 부실경영에 어떤 처방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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