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동탄압 분쇄 전북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전주 시장후보들에게 보낸 '전주시내버스의 공공성ㆍ안전성ㆍ편의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질의서한 답변을 공개했다.

대책위는 5월 21일 각 전주시장후보들에게 9개의 문항으로 된 정책질의문을 보내 전주시내버스의 정책의지를 질문한 바 있다. 대책위는 질의서를 통해 "후보자들이 가진 시내버스에 대한 정책적 입장은 시정 전반의 방향을 가늠하는 방향타"라며 정책질의를 통해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수ㆍ장상진ㆍ임정엽 세 후보가 답변서를 보냈고, 새누리당 김병석 후보는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다. 김병석 후보는 타 언론에 대책위가 질문지를 보내지 않아 답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이와 관련 대책위 관계자는 "전화 연락 후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후보는 답변 기한인 25일을 하루 넘겨 26일 저녁에 답변서를 전달했다.

정책질의를 진행한 대책위 관계자는 "세 후보 모두 전주시의 부설 또는 별도 기관에 시내버스의 관리를 일임하겠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전체적으로 실망스러웠다"고 비판하며 "질문의 핵심은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민간 사업자에게 시내버스 운영이 맡겨져 있기 때문에 회계불투명, 노동탄압, 노후차량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공영제 시행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각 후보의 답변서 전체 아래에서 다운받아 읽어볼 수 있다.

[ 정책질의답변서.pdf ]

시내버스 정책질의 답변서 요약

(진기승 동지 쾌유 기원과 노동 탄압 분쇄 전북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1. 김승수 후보

○ 답변요약

• 공영제 반대 : 공영제 추진 약속 적절치 않고, 시민의 의견 들을 것
  
• 노사정민대타협위원회(별도기구) 구성해 이 기구에서 논의 및 결과에 따라 시행
  
• 시민버스개혁위(별도기구) 통해 전액자본잠식 업체 처분 방향 확정
  
• 2014년 안 노선개편 목표 마련, 2015년 하반기 이전 추진
  
• 회사의 노동탄압에 대응해 행정의 모든 권한 시행
  
• 시민버스개혁위에 노동자․시민 참여 보장
  

○ 소감

• 답변서를 하루 늦게 보내는 등 답변 작성에 성의를 보이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유감이다.
  
• 노선개편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회사의 노동탄압에 대응해 전주시의 권한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하지만 김승수 후보의 답변에는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거의 없고, 중요한 결정사안은 별도기구에 일임하거나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특히 공영제의 검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전주 시내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에 민영제가 놓여있다는 지적을 비껴가려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2. 장상진 후보

○ 답변요약

• 공영제 반대. 최고 단계로 준공영제(준공영제는 공영제가 아님)
  
• 자본잠식 업체 행정처분 반대(검토 후 시행은 시행의지 없는 것으로 간주)
  
• 노선권 확보 계획 없음
  
• 노사관계 및 노동조건 문제에 전주시가 개입하지 않을 것
  
• 시민위원회 구성해 분쟁사항 심의
  

○ 소감

• 장상진 후보는 최고 단계로 준공영제를 실현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준공영제는 전주시나 부속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와는 별개의 것으로 공영제 실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 이외에도 장상진 후보는 시내버스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명시했다. 우리는 이를 시내버스를 현행대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이며, 시내버스 개선을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은 점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3. 임정엽 후보

○ 답변요약

• 부분공영제 임기 내 실현
• 대중교통공사 설립 및 완전공영제 목표
• (가)대중교통감독원(별도기구) 설립해 공영제 도입, 감사 시행, 노선인수 및 개편
• 자본잠식은 위법행위로 행정처분 시행
• 노동탄압 업체에 보조금 삭감
• (가)대중교통감독원은 노․사․민․정 공동으로 구성

○ 소감

• 공영제 실현, 자본잠식의 위법성을 언급하는 등 모든 질의에 전향적으로 답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하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서 대부분 질문에 별도기구를 통해 검토하고 시행하겠다고 답변해 전주시가 권한을 행사해야하는 책임에서 비껴나고 있다. 특히 (가)대중교통감독원은 전주시내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주범이자 논의의 결과에 따라 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회사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시키는 협의기구로 그 한계점이 명확하다. 현재에도 회사와의 협의 속에서 보조금이 지출되고 있지만, 전주시는 회사 및 노선에 대한 관리권한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의 올바른 역할은 회사와의 ‘협의’가 아니라 회사를 관리․규제․처분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 임정엽 후보의 답변 자체는 전향적이었지만, 시내버스 관련 정책을 (가)대중교통감독원에서 ‘협의’ 후 진행하겠다는 단서를 단 것은 실제 시행 가능 여부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