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김승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살인, 학생들 진로 위해 교육감실 전면 개방 뜻 밝혀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 이어 6월 4일에 있었던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참소리와 인터뷰에서 당선 소감과 함께 세월호 참사,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박근혜 정부의 총리후보 내정과 관련된 잡음에 대해 견해를 내놨다.
“아이들 진로체험을 위해 교육감실 전면 개방하겠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번 선거에서 55%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상대후보들을 큰 표차로 따돌리고 연임에 성공했다.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29%의 득표율을 기록, 당시 2위를 기록한 오근량 전 전주교 교장과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 벌이며 당선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지난 4년간 도교육감 직무수행에 대해 도민들로부터 합격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면서 “이전 4년보다 더 좀 탄탄하고 건강한 전북교육을 만들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청렴도와 인사행정의 투명성에 있어서 합격점을 받은 것 같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 4년의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일관성’과 ‘안정’을 꾀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13일 출범한 제2기 출범준비위원회에게도 “공약 실천 계획은 형식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달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일관성 유지와 함께 앞으로 4년은 아이들의 꿈이 잘 꽃피울 수 있도록 진로직업체험교육 등을 강화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사 5층에 마련된 김승환 교육감 집무실을 오는 7월부터는 학생들에게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이 직접 교육청을 찾아 교육감이 결재하는 모습도 보게 할 생각”이라면서 “아이들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공공기간과 사기업에도 협조를 얻어 체험교육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
일부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행위로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거 직선제 도입을 주도적으로 주장한 사람들이다”며 “선거결과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 선거에 있어 고등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선거권 연령에 세계 표준은 만 18세이다. 우리는 만 19세로 선거권 연령에 관해서는 후진국”이라면서 “지금 공무원법상 9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이 만 18세이고, 병역법상 제1 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는 연령도 만 18세다. 그런데 선거권만 만 19세로 하는 것은 체계 정당성에도 반하는 것이다”며 고교생에게 투표권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내놨다.
다만, 교육감 선거권 확대 여부는 찬·반의 문제보다는 선택의 문제라며 교육감 선거에 관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 진보교육감 압승 아냐... 유권자들이 아이들 미래보고 선택”
김승환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월호 참사의 본질은 국가살인이라고 생각한다. 부실한 선박이 운행될 수 없도록 사전 관리감독을 국가는 했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사전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가장 정확한 시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아이들의 생명을 구출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승환 교육감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권력 제1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교육감 선거는 국민들이 이 점에 주목하고 투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권은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그것은 여·야도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정치권 지방선거에서 승자 없는 결과를 국민이 만들었다. 그리고 국민의 시야에 들어온 것이 교육감 선거였다. 교육감 후보들 중 이러이러한 후보자를 선택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더 따뜻하게,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보호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 것 같다. 그 기대가 교육감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이런 점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해 ‘진보교육감 압승, 싹쓸이’라는 표현이 유권자들의 의사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라고 봤다. 김 교육감은 “유권자들은 결코 진보를 선택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어떤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고민에 따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김 교육감은 4년 임기 동안 ‘안전’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교육행정을 펼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 보다는 "정치든, 교육이든 국민에게 지속적인 감동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동안 고위공직자 후보자 명단이 나올때마다 국민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사라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현실정치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편집자 주 : 이영광 기자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이며 인터뷰 전문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