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결/의/문

 
 0교시, 강제보충, 심야학습, 일제고사, 귀족학교, 고교서열화, 학부모는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아이들의 어깨는 처져만 갑니다. 아이들은 꿈을 잃어 가는데 경쟁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무조건 경쟁만 강요하는 교육은 1%만을 위한 특권교육입니다. 경제는 나빠지고 소득은 줄었습니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늘었습니다. 교육에서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공교육을 죽이고 사교육만 살리는 경쟁교육, 소득격차가 교육격차가 되는 양극화 교육, 서민들의 희망을 빼앗아버린 특권교육 속에서 대한민국 교육이 바뀌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학생 46.5%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 문제는 대학입시와 대학 서열화로 인한 낡은 경쟁교육 때문입니다. 교육 개혁과 혁신이 절실한 시대에 교육재정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2010년 교육예산이 2009년 대비 3.1%가 줄어 1조 4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6월 교육자치·지방자치선거에서 신자유주의 경쟁교육, 특권교육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와 심판을 확인했습니다. 일제고사 강행, 특권층만을 위한 개정교육과정 강행, 학교서열화 정책 등 학교현장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경쟁지옥으로 만든 특권교육 중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6개 지역에서 민주진보 교육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는 교육주체들의 승리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협력과 소통 그리고 참여에 의한 진정한 학교자치시대가 개막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세기 가까이 견고하게 다져진 교육 관료체제는 학교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며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받아들일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교육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 ‘입시폐지 대학평준화’가 절실합니다.

1등만을 위한 경쟁, 불공정 경쟁, 이기주의 경쟁을 함께 나누는 교육, 교육기회의 균등, 민주사회공동체의 성장, 특권교육에서 협력과 평등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2. 열악한 교육 재정, 교육비 폭등, 학업성취 양극화 등 차별을 넘어서는 교육의 균형 발전이 필요합니다.

특권교육이 아닌,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도시. 농촌 간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와 농산어촌 차별 없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3.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귀족학교와 일제고사를 없애야 합니다.

경기는 불황이고, 물가는 오르는데 학원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로 인해 부모님 가슴이 멍들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권교육, 줄 세우기 교육을 폐지해야 합니다. 현 정부 들어 교육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청소년 육성기금도 삭감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는 수십조 원을 들이면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인색한 정부, 바꾸어 내야 합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으로 대물림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이들 키우기가 겁난다고 합니다. 일제고사, 우열반 편성으로 아이들 경쟁만 과열되고, 이제까지 들어간 돈보다 앞으로 더 오를 사교육비 생각에 잠이 안 옵니다.

부자 집 아이 부자 되고, 서민아이 그냥 서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소득격차가 교육격차가 되고 결국 아이들의 미래가 돈으로 결정되는 세상, 정부의 양극화 교육에 맞서 교육만큼은 차별 없는 교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4. 깨끗한 교육행정을 위해서는 부패의 낡은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학연. 지연 등 연고주의 인사, 관료행정 중심의 교육시스템, 교육 비리를 근절하고 학교 현장 중심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제도적인 혁신으로 원인을 근절해야 합니다. 부패와 비리의 수렁에서 우리교육을 살려내야 합니다. 관료 중심의 경직된 교육문화가 부패와 비리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시민들이 우리가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일부 관료에게 집중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교육 비리 척결 대책팀을 구성하여 비리 척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구조화된 교육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아이들에게 떳떳한,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교육청을 만들어야 합니다.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협력하는 깨끗한 교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5. 우리 아이들에게 경쟁이 아니라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0교시와 우열반, 학교의 학원화 허용, 일제고사, 학업성취도정보공개 등 브레이크 없는 경쟁 교육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휘둘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면서도 실력을 높이는 것, 모든 부모들의 바람입니다.

세계 학업 성취도 1위 핀란드 교육의 비결은 ‘경쟁보다 협력’입니다. 후진 경쟁 교육이 아니라 선진 협력 교육을 실현해야 합니다.

 6. 인권이 살아 숨 쉬는 행복한 학교,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인권은 글자 그대로 ‘인간의 권리’,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학생은 군대나 동물처럼 특정한 기능을 익히기 위해 훈련하는 훈육 위주의 대상이 아니라 인권과 인격적 감화를 제공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체벌, 두발규제 등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학교자치에서 주체로 설 권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교육사랑 남원 시민 모임은 참교육운동을 선언합니다. 따라서 학교를 새롭게 바꾸는 실천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경쟁과 차별을 배제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나눔의 배움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실천운동은 학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내용입니다. 소외와 폭력이 없고, 교사와 학생 인권이 보장되고, 교육의 주체가 서로 존중하는 따뜻한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소통하고 시민 주체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제도 개선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실천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도민과 남원시민의 지지를 확대하여 진보적 교육개혁의 주체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감, 교육위원 당선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주체에게 제시했던 각종 공약들이 실현되는 일일 것입니다. 경쟁교육과 특권교육에 고통 받는 교육현장을 방치해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교육사랑 남원 시민 모임은 지역의 주체들이 선거권만 행사하고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해 대상이나 객체에 머무르지 않고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만들어가기에 교육의 주체로써 함께 할 것입니다.

교육사랑 남원 시민 모임은 앞으로 교육과제를 남원시민 및 전북도민 그리고 전 국민과 더불어 고민하고 교육혁신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건강한 감시와 제안, 견제와 비판,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협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교육사랑 남원 시민 모임 출범에 부쳐 오늘 우리는 교육의 민주적인 혁신과 교육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교육의 민주적인 혁신을 위한 실천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결의합니다!
1. 우리는 반교육적인 일제고사와 개정교육과정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합니다!
1. 우리는 협력과 소통의 교육을 위해 온전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에 앞장설 것을 결의합니다!
1. 우리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권리가 학교현장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자치운동을 적극 추진할 것을 결의합니다!

2011. 12. 26

교육사랑 남원 시민 모임 출범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