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군사이버수령부 등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 정황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진보진영 탄압은 ‘대선개입 물타기 시도’라며 전북지역 진보단체들이 반발했다.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과 공안탄압 규탄 전북대책위’(상임대표 이세우․정광수․하연호, 이하 대책위)는 12일 전북도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권의 잇따른 진보진영 탄압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정부는 지난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지난 8일에는 공적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국공무원노조 서버를 압수수색했다”며 이는 “최소한의 법치조차 짓밟는 공안정국과 비상식 광풍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이유를 들어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건국이념과 같고, ‘노동자․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한다’는 강령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헌법에 반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노동자와 민중이 주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진정한 지향”이라며 “오히려 이를 한 정당의 해산 이유로 여기는 박 정권이야말로 노동자 민중을 국민으로 보지 않는 불온한 세력이자 헌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정치사상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 서버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노조의 선거법 위반여부 질의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현안해결을 위해 특정 후보자와 협약식을 개최하고 통상적인 고지절차에 따라 단체의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한 행위만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압수수색을 단행한 검찰과 몰상식한 공격을 하는 새누리당은 파렴치하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전방위적인 불법 대선개입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는 상황에서 정권과 검찰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은 현 정권의 정통성이 의심받지 않기 위한 비열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비롯해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과 종북 여론 몰이 등도 같은 맥락”이라며 “이 같은 시도는 결국 현 정권이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위헌적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즉각 철회 △노동운동진영에 대한 기만적인 탄압 중단 △불법 대선개입에 대해 책임질 것을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 끝나고 이병태․박연희 정읍시의원(통합진보당)이 정부의 통합진보당 탄압 등에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했다. 박연희 정읍시의원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통합진보당 해산 추진에 분노하고 참을 수 없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모든 음모와 탄압에 맞서 국민들이 나서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