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8일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시행할 것을 재촉구했다.

이날 오전 제주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률적으로 시·도교육감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시·도교육청의 지출 등을 조정하여 예산편성을 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도저히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중앙정부가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와 기재부가 시행령을 근거도 각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 법률인 영유야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감소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 시·도교육청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이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가 시·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는 행정입법권이 국회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존 비공개 방식에서 벗어나 회의 전부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감들은 협의 끝에 최종적으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공개하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