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노동교육예산 전액 삭감을 규탄하며 18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전북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16일 2013년도 전북도교육청 예산을 2조 4천981억 원으로 심의 의결했다. 예결위는 전북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중 58억 원을 삭감하여 반영했다.

이번에 예결위가 삭감한 도교육청 사업 중에는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제안한 노동교육예산(민간경상보조금)도 포함되어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011년부터 노동교육을 도교육청에 제안하고 올 초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교사,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 등 약 10회 정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인권교육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노동은 언론매체에 의해 오해되고 곡해되어 있다”면서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전가하는 행위로 치부되는 현실은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에 대한 포기로 나타나고 있다”며 곡해된 ‘노동’을 교육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이 전북도의회 예결위에서 예산 삭감되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도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노동인권의식을 강화하는 교육계획은 교사들의 노동인권의식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노동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가지는 것을 예방하고, 학생들에게는 자존감을 높이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벌어지는 폭력, 체불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전북도의회의 예산삭감은 인성교육의 앞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전북도교육청도 예산안 전체를 삭감당하는 수모를 겪었다”면서 “진보교육과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해야 할 전북도교육청의 무능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18일 오전에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이 전북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이 전교조를 제외하고, 전북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연 것은 현 집행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당선자는 “우리 교과서는 노동 천시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바꾸고자 한다”면서 “노동 천시 문화를 바꾸기 위해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교사, 학교행정,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려 하는데, 전북도의회가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의 90%는 노동자가 된다”면서 “노동자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환경은 어떤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전북도의회의 노동교육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행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박용성 전북도의회 교육상임위원장은 “올해 민간경상보조금의 경우, 신규 사업이나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늘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기준을 세웠다”면서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