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전국장애인당원대회가 1박 2일 일정으로 29일, 전주에서 개최했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도가니”의 열풍 속에서 장애인 인권이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된 것이라 그 의미는 남다르다.

 

특히 장애인 인권을 단시 수혜로 사고하는 사회 보편적 인식을 거부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인권을 쟁취하고 보편적 권리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장애인당원대회는 기존 장애인운동에 있어서 새로운 움직임으로 해석해도 부족하지 않아 보인다.

 

 

정당 역사상 최초의 장애인 평당원이 모인 아래로부터의 장애인당원대회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강현석 대표(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세력화를 장애인들은 오랫동안 꿈꿔왔다. 그리고 이번 18대 국회의원에 6곳 이상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국회의원으로 배출하는 성과를 기록했다”면서도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선거제도 등 곳곳에서 장애인들의 차별이 시정되고 있지 못하다”며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세력화를 화두로 이번 장애인당원대회가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번 민주노동당 전국장애인당원대회는 한국사회 정당 역사상 평당원들이 모여서 장애인당원대회를 개최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리고 진보대통합의 흐름이 여러 이견들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책 의제를 나누는 자리라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전국장애인당원대회의 메인 테마는 ‘모이자 가자, 새로운 미래로!’로 장애인의 정치참여 및 민주노동당 장애인정책에 대한 정책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정책토론에서 강현석 대표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정치세력화 모색과 온갖 차별과 억압, 배제와 폭력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사회로 만들어 나아가고자 한다”며 장애인 정체에 있어 3가지의 법 개정과 3가지의 권리 쟁취, 3가지의 철폐가 선행되야한다고 지적했다.

 

강현석 대표가 제안한 장애인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3가지의 법 개정

-장애인복지법 개정 : 장애인복지법 중 목적과 기본이념에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보장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시설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함께 시설 생활인 인권보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⓶ 3가지의 권리 쟁취

-장애인(교통약자)의 이동권 쟁취
-생존권 쟁취 :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연금과 주거의 문제에 있어 제도적 권리 마련
-교육권 쟁취 : 학령기를 놓친 성인장애인의 교육권 확보와 지적 장애인의 전환교육 확대 지원

 

③ 3가지의 철폐

-탈시설화 :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과 시설 해체 및 지역사회로의 사회통합
-탈차별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 마련
-탈빈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한 부양의무제 폐지

 

이와 함께 윤차원 경남도당 장애인위원장이 ‘장애인 정치참여’를 주제도 발제를 하고 토론을 거친 뒤, 참가자들은 지역에서 장애인정치참여와 세력화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별 토론을 진행됐다.

 

내일은 민주노동당 전국장애인당원대회 참가자들이 13시부터 가두행진과 전주시청에서의 마무리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장애인 당원이 진보대통합의 모범이 되자

 

한편, 이날 당원대회에는 진보신당 등 많은 축하단체도 함께 했다.

 

이창준 진보신당 전북도당 장애인위원장은 “1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이동권 투쟁을 기억하냐”고 물은 뒤, “많은 장애인들이 단결하여 버스도 점거하고, 선로도 점거하는 투쟁을 진행해 200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쟁취해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모두 현재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지만, 우리 장애인이 앞장서서 이동권 투쟁 당시처럼 함께 투쟁한다면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용승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위원장도 “민노당이 차별없는 평등세상을 위해 달려왔다”면서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