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전주시내버스 신성여객 해고자 진기승 노동자의 자결 시도와 관련하여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공식 입장에는 민주노총 버스노조원 중심으로 벌어지는 비상식적인 해고와 노사갈등, 면허권 환수 문제 등에 대한 전주시의 의견이 담겨있다.

14일 전주시가 민주노총에 전달한 전주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답변

이 공식 입장은 지난 7일 민주노총과 전북시민사회단체대책위가 ‘7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공개서한을 보내면서 ‘공개서한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뤄졌다. 민주노총은 당초 9일까지 회신을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14일까지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7대 요구안은 △살인적인 노동탄압 사업주 처벌 △부실경영 신성여객 사업권 환수 △버스현장 관리감독 강화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버스현장의 모든 징계 철회 및 해고자 전원 복직 △진정성 있는 사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 △신성여객 중간 관리자 3인 퇴출 등을 담았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김연탁 교육선전국장은 “전주시내버스 노사문제는 분명히 전주시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버스 현장에서의 노동탄압과 그로 인한 노동자의 자결 시도 등이 계속 벌어진다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전주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기에 전주시에 7가지 요구안을 던진 것이다”고 7대 요구안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전주시의 답변, 노선 개편, 민간협의회 구성 등 원론적인 입장 밝혀

민주노총 관계자, “문제 해결 의지 없다”

공식 입장은 전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 5명이 14일 오후 4시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에 방문하여 전달했다. 직접 방문하는 성의를 보인 것 같았지만, 전주시의 공식 입장은 원론적인 수준을 넘지 못해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전주시 관계자들 앞에서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14일 오후 전주시청 관계자가 민주노총을 방문하여 전주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전달했다. 전달 과정에서 원론적인 답변을 확인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전주시의 공식 입장은 민주노총의 7대 요구안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과는 거리를 두었다. 다만, 여객운수사업법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부실경영에 대해 경영개선 대책을 버스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노선 조정 △민간협의회 구성 등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을 마련 등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냈다. 그리고 노사 갈등 등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위원회가 담당하는 문제라는 인식도 드러냈다.

이 답변에 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 김연탁 교선국장은 “전주시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고, 회피하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면서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고 사업주들이 노조와 갈등을 중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