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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진기승대책위, "전주시 대중교통 정책 2연속 낙제점 받아"

대책위, 2013 대중교통시책평가 결과 점수 공개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6.24 18:33

‘진기승 열사 정신계승, 노동탄압분쇄 전북대책위원회(전북대책위)’가 지난 2013년 국토해양부가 시행한 대중교통시책평가 결과 점수를 공개했다. 

대중교통시책평가는 2년 주기로 국토부가 교통안전공단을 대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조사연도 말에 결과를 발표한다. 전주시의 2013년 대중교통시책평가 결과 점수는 현재까지 어디에도 공개된 바 없다. 대책위는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결과 점수와 보고서를 확보했다.

전주시는 인구 30만 이상에 도시철도를 운행하지 않는 지역으로 창원과 청주, 익산과 함께 C그룹(총 8개 시)에 해당됐다. A그룹은 광역시, B그룹은 인구 30만 이상 지역 중 도시철도가 운행하는 지역, D그룹은 인구 30만 이하, E그룹은 군 지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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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결과 전주시는 C그룹 중 익산시와 함께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1년 대중교통시책평가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한 전주시는 2연속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점수결과 총점 66.34점을 기록했다. 8개시 가운데 60점대를 기록한 지자체는 전주시와 익산시로 모두 전라북도 소속 지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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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 작성한 2013년 대중교통시책평가 최종 보고서 중 C그룹 평가 결과 전주시는 익산시와 함께 하위권을 기록했다.

전주시는 평가부문 점수에서도 8개시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렀다. 대중교통시설 부문에서 13.48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대중교통서비스에서는 24.36점으로 익산시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 행정 및 정책지원에서는 16.39점을 기록하여 최하위를 기록했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에서는 12.11점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교통안전공단은 보고서를 통해 “C그룹 하위권 지자체들은 계량(이용률 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및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 우수시책 발굴 등 비계량 지표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여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주시는 인프라를 위한 노력 지표와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 지표에 대한 기입 내용이 미흡했고, 우수시책 사례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평가를 받는데 있어 상당히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주시만의 특별한 정책을 발굴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점수에 그대로 반영됐다.

실제로 작년 7월 31일 제출한 서면평가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전주시는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 등 시내버스 서비스와 관련된 부문의 정책을 표기하는 란에 ‘없음’이라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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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작년에 제출한 서명평가 증빙자료 중 비계량 부문 중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정책을 표기하는 란에 '없음'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2010년 12월부터 전주시 시내버스 파업 때문에 서비스 개선을 하기 어려웠고, 파업 때문에 서비스 조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다”면서 “새로운 시장이 오시면 조직개편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다. 지금도 모든 업무가 신성여객 사태에 맞춰져 있어 개선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조건이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노동연대 강문식 정책국장은 “전주시 대중교통이 낙후된 원인을 노동자 파업에서 찾으려 하는 시각이야 말로 시책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게 된 이유”라며 “일례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가장 큰 불편으로 꼽는 게 중복·굴곡 노선문제인데 노동자 파업은 노선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시내버스 문제의 원인도 잘못 짚고, 버스 업체를 관리 감독할 책임도 다하지 않는 전주시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전주시는 그동안 불편한 노선, 노후버스, 불투명한 보조금을 개선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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