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전국 16개시도 중 전북교육청만 특별교부금을 전액 삭감해 교과부가 전북교육청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파문이 일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교과부에 학교 기숙사 설립 등 지역교육현안 사업 23건에 필요한 241억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2011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지역현안사업 15개 시․도별 교부금 2,711억원만 집행하고, 전북은 1원도 지원하지 않았다.

▲2011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16개 시․도별 교부결과. 교과부는 총 2,711억원을 교부했지만, 전북만 1원도 지원하지 않았다.

특별교부금 전액삭감, 교과부의 전북교육청 길들이기?

이번 전액 삭감은 일제고사와 교원평가 등 MB교육정책 이행을 둘러싸고 교과부는 잇따라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도교육청은 직무이행 거부와 대법원 직무이행 명령 취소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교과부 관계자는 “전북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교과부 지침을 어겨왔으며 직무이행 명령도 무시하고 있어 특별교부금 지원을 유보했다”며 “전북 교육청이 기존 입장을 바꿔 교과부 지시를 따르는 등 입장변화가 있다면 언제라도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과부가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를 희생양 삼아”

전북교육청 김지성 대변인은 “정책적으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힘으로 압박하려는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라며 “군사독재시절과 다름없는 중앙정부에 복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교부금이 전북학생들에게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삭감 내용을 밝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정읍)도 “교육자치가 실현된 이후 전무후무한 일로써, 재정권을 쥐고 지방교육을 중앙정부에 종속시키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의 치졸한 전략의 일환이다”며 “학생들의 신성한 권리를 제약하지 말고, 전북교육청이 신청한 특별교부금을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전교조 역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 나라의 교육정책을 운영하는 곳이 동네 시정잡배만도 못한 배포를 가지고,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몽니는 부리겠다는 것”이라고 격분했다.

이들은 “이번 일은 전북의 교육가족 모두를 우습게 알고, 국가예산을 원칙과 기준도 없이 마치 사금고처럼 쓰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정치권과 연대해서 교과부의 치졸함을 밝히고, 교과부의 잘못된 행정 행위를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일제고사 미응시 학생 출결여부에도 관여

한편, 교과부는 지난 12일 치러진 일제고사 관련 도교육청이 출석여부 판단을 교육장에 위임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지시한데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과부는 일제고사 미응시 학생을 ‘무단결과’ 처리하고 관해 학교에 통지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전북 전교조는 “학교장의 고유업무인 출결처리에 교과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며 “교과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직무이행명령이 법 규정보다 상위에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비난했다.

또, “교과부는 국가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군사정권시절을 연상시키는 행정행위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