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전북고속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한 감사원의 예비감사(감사를 결정하기 전 예비조사)가 지난 15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가운데, ‘버스파업 해결을 위한 전북 시민사회대책위’(이하 전북버스대책위)가 감사원의 감사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6일 개최했다.

 

 

전북버스대책위는 16일 오후 전북도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북도는 전북고속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기준 없이 불투명하게 퍼주기식으로 이뤄져 유착의혹을 받아왔다”며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수익 노선 운전자의 급여를 보조하는 보조금, 그러나 비수익 노선 결행

 

우선 전북버스대책위는 전북고속의 불법 결행과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전북도에 유착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통해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전북버스대책위는 “전북고속은 전체 197개 노선 중 85개 노선을 운행하지 않고 무려 6048회 결행한 사실이 있다”면서 “전북도는 이에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1년 이상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운행여부를 확인하지도 않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행한 노선들은 비수익노선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비수익 노선 운선자의 급여를 보조하는 것이 보조금이라고 볼 때, 사측은 허위로 보조금을 부풀려 청구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도는 잘못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조치하고, 사측을 사법처리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전북고속, 월 평균 대당 1400만원의 수입 올려”
“2012년 보조금은 한 푼도 지급되어서는 안 돼”
“위법운행, 유가보조금 허위 신고...말썽 많은 전북고속, 감사로 범죄행위 밝혀내야”

 

또한 전북버스대책위는 “사측이 이사들에게 배포한 자료만으로도 전북고속은 대당 평균 월 1400만원의 수입을 거두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적자가 아닌 기업에 묻지 마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전북도는 이를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사전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전북버스대책위는 “결행노선 문제뿐만 아니라, 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증차 운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유가보조금을 허위로 신고해 전주시로부터 수급한 사실도 드러났다”면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5일 조사관 2명을 전북도청에 파견하여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5일에는 전북도청과 전주시청 보조금 담당 공무원 등을 불러 사전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청구를 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고속지회 조합원들을 불러 이야기도 들어봤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