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법원, 검경의 집회 행진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적용에 제동
지난해 7월 민주노총 총파업 전북대회 행진 무죄 판결
전주지방법원이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김선용 판사는 지난해 ...
전주지방법원이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김선용 판사는 지난해 ...
통합진보당 전북도당,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공안탄압 분쇄 전북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