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청와대가 인지하고 있었음이 드러남에 따라 MB정권을 향한 책임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오전 불법 사찰 피해자들은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B정권이 진실을 밝히고 이번 사태에 대한 전면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민간인 사찰은 박정희 정권에나 있었던 것으로 민주주의를 40년 이상 후퇴 시킨 것”이라며 이번 민간인 사찰이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또 MB정권이 “사찰의 80%는 지난 정권에 있었던 일”이라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대해 “사과와 책임을 기대했던 국민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주장하며 정권을 비난했다.

드러난 사찰 문건에서 사찰 대상이었음이 알려진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연관 의혹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정수석실이 보고받은 것을 시인하고,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격려금까지 지원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사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스스로 연관이 없음을 입증해내지 못하면 공동공모정범 이론에 의한 범인으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권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총리실, 국정원 등 다양한 권력기관들이 비선조직을 통해 미행과 뒷조사, 증거인멸, 입막음 등으로 광범위하게 민주노총의 많은 사업장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사과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일”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 이명박 대통령이 진상을 고백하고 마땅한 책임을 질 것 △ 공개되지 않은 공직윤리지원관실 6개팀의 사찰내용을 밝힐 것 △ 사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법무장관과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경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검찰 지휘부를 해임 할 것 △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민간인 불법 사찰과 은폐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향후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현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회의를 구성할 것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찰 내역을 밝혀내 법적대응 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4일 오후부터는 정권의 민간인 사찰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매일 청계광장에서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현 정권의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에 시선이 집중돼 전 정권의 불법행위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일 오후 발표된 KBS 새노조의 입장을 비롯, 각 언론사들의 보도는 지난 참여정부 당시 있었던 ‘현대차 전주 공장 노조 동향’과 ‘전공노 집회 동향’, ‘화물연대 선전전 동향’ 등이 ‘경찰의 일상적인 업무’라고 규정 짓고 현 정권의 민간인 사찰과는 궤를 달리하는 ‘정상적인 감찰 업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조의 동향과 투쟁 계획 등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것 역시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정권의 과오 역시 따지고 물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히며 주된 투쟁대상이 현 정권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