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과 KTX등 민영화 광풍이 몰아치면서, 이를 막아내기 위한 노동계와 정당, 시민사회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정부의 민영화 강행에 맞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노조는 오늘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KTX민영화 반대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민영화 저지 본격 행동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참여연대 등 노동, 시민사회 역시 민영화 전면 중단과 민자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하철 9호선 시민환수운동’에 나서는 등 민자사업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KTX민영화 저지, 철도노조 총파업 나서
18일부터 3일간 파업찬반투표 진행

철도노조는 이미 지난 3월 27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정부의 KTX민영화 정책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또한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3월말부터 조직을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에 나설 채비를 갖춰왔다.

[출처: 철도노조]

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KTX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의 관한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KTX민영화 저지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백만인 서명운동과 범대위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통해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한다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4월 18, 19, 20일 KTX민영화 저지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며, 21일 3차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때문에 노조는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KTX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KTX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철도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철도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이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철도노조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KTX민영화 반대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오는 21일에는 서울역에서 대규모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24일에는 그동안 ‘KTX민영화저지 범대위’에서 진행한 100만인 서명 용지를 청와대 등에 전달하고, 26일에는 ‘KTX, 재벌의 것인가, 국민의 것인가’라는 국회 토론회를 진행한다. 현재 철도노조는 16일부터 광화문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민영화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노동, 정당, 시민사회 등 민영화 저지 움직임 확산

노동계와 시민사회역시 지하철 9호선 특혜의혹 규명과 KTX민영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참여연대 등은 18일 오전,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9호선 요금 50%인상 전면 백지화 △민자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 규명 △KTX민영화 강행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은 재벌특혜를 위해 9호선의 민자유치를 진행했고, 대통령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영화를 획책하고 있다”며 “임기말에도 재벌특혜를 위해 KTX민영화를 추진하며 이를 반대하는 노조에 대해 극심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역시 “민영화 정책은 이익이 생기면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 등의 민자사업자가 고스란히 몫을 챙기고, 손해가 나면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구조이며, 이는 분명한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기자회견단은 “이번 지하철9호선의 요금인상안을 백지화하고, 지하철 9호선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온갖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나아가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강행할 시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KTX민영화 강행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지하철 9호선 시민환수운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들은 같은 날,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갖은 특혜를 민간사업자에게 부여하는 2005년 협약서가 지하철9호선 문제의 핵심인 만큼, 진보신당은 해당 협약서의 폐기를 요구한다”며 “더 나아가 지하철 9호선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울도시철도공사로의 통합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진보신당은 9호선 측이 밝힌 요금인상시한인 6월까지 ‘지하철9호선 시민환수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들은 지하철 9호선 역사마다 시민환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지하철 9호선 노선을 대체하는 버스노선 증설 등 교통선택권 다양화를 위한 운동을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