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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규제프리존=국민살인존, 송 지사 찬성하면 안돼"

민주노총 전북본부, 의료민영화와 GMO도입 여지 둔 규제프리존 도입 반대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6.11.30 11:48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언급하며,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재벌⦁전경련과의 정경유착의 산물이라는 주장과 함께 전북도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프리존은 의료민영화, 제품 안전성 검증 의무 완화, 노동시장 규제 완화 등의 내용으로 기업의 돈벌이에 국민의 삶을 갖다 바치겠다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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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19대 국회에서 회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되었지만, 새누리당이 20대 국회가 개회하면서 발의했다.

전북본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정경유착의 합작품”

전북본부는 “박근혜⦁최순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이 총 774억을 입금했는데, 그 돈이 들어온 바로 다음 날에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활성화법처리를 주문했다”면서 “전경련도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을 주도하고 박근혜는 이에 적극 동참했다. 이들의 합작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규제를 해체하면서 기업 및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법 취지 이면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특별법 주요 내용 중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은 법에 규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한다는 의미”라면서 “현행 제도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규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신기술이 있다면 검증과 규제 신설이 선행되어야 출시가 가능하지만, 규제프리존 특별법 아래에서는 규제가 없으니 곧바로 출시가 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강문식 민주노총 전북본부 교육선전부장은 “수 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도 출시 당시에는 신기술이었다”면서 “이들에 대한 규제를 푼다면 앞으로 더욱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본부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법체계에 전면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없다”면서 “이는 사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으로 의료민영화 등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의 무분별한 도입도 우려했다. 전북본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20조부터 제90조까지 71개 조항에 걸쳐 각종 법률의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특례를 열거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기관이 영리 목적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끼워져 있어 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의료민영화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도민 안전과 생명 위협하는 문제에 찬성할 것인가”

또한, 전북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채택된 농생명산업에 적용되는 특례 조항을 언급하며, GMO 도입에 우려도 나타냈다. 전북본부는 “제45조는 GMO 관련 개발과 실험을 30일 내 승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7조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종자연구단지를 기업에서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GM작물의 위험성은 수십 년에 걸쳐 검증해야 하는 것으로 불과 30일 안에 졸속 개발 승인하도록 한 것은 위험한 작태”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노동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 전북본부는 “각종 규제완화의 마지막은 언제나 노동이었다”면서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환경에서는 관계기관의 단속⦁처벌도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보호하는 각종 조치도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본부는 “송하진 지사는 지난 8월 10일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는 건의문에 서명했다”며 “규제프리존법에 포함된 전북지역 대상 규제완화책도 전라북도의 요청이었다. 결국,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겠다며 노동자⦁도민의 기본권을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은 “세계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 공공성, 환경을 파괴하는 일들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그런데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그 반대의 길을 걸으려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자체가 돈을 못 벌어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분권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이 현재 문제”라면서 “송하진 지사는 중앙정부에 매달려 예산 몇 푼 따내려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지방자치 분권이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할 일이다”고 말했다.

지대성 민주노총 전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 투쟁은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과 더불어 노동자에게 매우 중요한 투쟁”이라면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에 동참한다면 민주노총은 송 지사를 상대로 한 투쟁도 적극 조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새누리당 의원 122명이 발의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에는 국민의당 의원 3명도 이름을 올렸다. 도내 정치권에서는 정운천 새누리당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이 함께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도입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김관영(군산) 의원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도입에 적극적이다. 김관영 의원은 이 특별법은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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