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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한상균 석방하고, 박근혜 구속하라"

민주노총 전북본부, 한상균 위원장 석방 촉구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6.12.13 10:52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한상균 민주노총 총연맹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3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북본부는 “지금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은 진짜 범죄자 박근혜”라면서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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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은 지난해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로 논란이 있었던 민중총궐기와 민주노총 총파업,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요구 집회 등을 개최한 이유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요구했다.

전북본부는 “박근혜 정권은 재벌들과 거래하며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고 쉬운 해고를 관철시킬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려 했다”면서 “한 위원장은 노동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개악시도를 막고,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도록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거리에서 투쟁했다. 정부는 이것을 불법이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 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진실 규명을 외치며 거리에 나선 것도 불법이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그에 대한 저항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했다”며 “절박한 요구를 내걸고 거리로 나선 시위 대열 앞에 차벽과 물대포를 앞세워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은 박근혜 정권이 오히려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무자비한 경찰폭력으로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었지만 살인 물대포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공식 사과도 없었다”며 “검찰과 법원은 살인 공권력 행사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집회 시위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은 법원과 검찰도 범죄자 박근혜 정부의 공범”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3일 불의한 권력에 맞선 촛불의 눈은 법원으로 향할 것”이라면서 “노동자의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온 한상균 위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 3일과 10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북 도민 총궐기’에서 시민 2588명에게 한상균 위원장 석방 탄원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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