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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주시내버스, 노후차량 수두룩 '위험'이 달린다

법정 차령 제한 9년 넘긴 차량 105대, 신성여객과 시민여객이 비율 가장 높아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5.22 17:35

전주시내버스의 차령 현황을 살펴본 결과(정보공개청구), 9년을 넘긴 100대 이상의 노후차량이 전주 도심을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성여객과 시민여객의 9년을 넘긴 노후차량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현재 전주시내버스 401대 중 법정 차령 제한인 9년을 넘긴 노후차량이 105대로 전체 26%를 차지하고 있다. 신성여객은 전체 95대 중 1/331대가 9년을 초과했고 시민여객은 44대 중 17대가 9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일여객은 93대 중 14, 제일여객은 93대 중 23, 호남고속은 76대 중 20대가 9년을 초과해 운행하고 있다.


회사

9년이하

9년초과~10년이하

10년초과~11년이하

11년초과

총계

신성여객

64(67%)

17

14

0

95

전일여객

79(85%)

10

4

0

93

제일여객

70(75%)

12

11

0

93

호남고속

56(74%)

12

8

0

76

시민여객

27(61%)

11

6

0

44

296(74%)

62

43

0

401

(5.16일기준)

신성여객

58(60%)

17

14

8

97

 

신성여객은 지난주까지 11년을 초과한 차량을 운행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따가운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신성여객은 8대의 초과 노후차량을 폐차했다. 515일 기준으로 보면 노후차량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였다.


전주시와 신성여객은 11년을 초과한 노후차량 운행에 대해 "현대자동차에서 출고가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전주시는 현대자동차가 매매계약출고지연 확인서를 보냈고, 이에 따라 11년 초과 운행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시와 신성여객이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43,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조립이 중단되거나 출고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조항에 따르면 11년 초과 차량 운행은 부득이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전주시는 해당 조항의 적용 권한이 전주시에 이양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전주시의 입장에 대해 진기승 동지 쾌유 기원과 노동탄압 분쇄 전북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전주시내버스 대책위)는 전주시가 회사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21일 논평을 통해 "11년은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는 최대허용치인 것일 뿐, 안전의 기준이 11년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버스회사는 "2년의 연장기한 동안 신규차량을 준비해 놓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설명에 따르면 전주시내버스는 하루 평균 300Km에 가까운 거리를 운행하고 있어, 법적 차령 제한인 9년을 운행하면 100Km에 달하는 거리를 운행한 꼴이 된다. 실제 기자가 9년 넘게 운행한 차량의 운행거리를 확인한 결과 100Km를 넘는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2014-05-16 08.11.09.jpg

신성여객 70자1203(출고일 : 2003년 12월 30일) 운행거리 : 112 687Km


이와 관련해 대책위 소속 전북노동연대 강문식 정책국장은 "서울 등 타 도시에서는 9년 운행한 차량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전문제가 제기되며 시민들의 반발이 거센데 전주시는 11년을 운행했어도 법 위반이 아니라며 면죄부를 준다""전주시와 버스업체의 안전기준이 매우 낮아 대형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국장은 덧붙여 "2012년 회계를 살펴보면 신성여객과 시민여객의 자본잠식이 가장 심각하다""열악한 경영상태가 노후차량 운행으로 이어져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출고지연 여부를 떠나 2년 연장 기간 동안 신규차량을 준비해놓지 않은 회사의 불법운행에 행정처분이 있어야 한다", "실제 출고지연이 있었는지도 철저하게 확인해 전주시의 해명과 조금이라도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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