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노동/경제 달리는 노후버스 비율, 전주시가 제일 높다

대전 등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과 달리 전주시는 무대책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7.15 18:36

전주시는 법정 차령 연한이 9년을 넘긴 노후 시내버스 비율이 전국의 주요 거점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국 노후 시내버스 현황, 전주시가 비율 가장 높아

전주시내버스 문제를 제기해 온 '진기승 열사 정신계승, 노동탄압 분쇄 전북대책위'가 15일 공개한 전국의 노후 시내버스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노후버스 비율이 6.2%에 불과했고, 대전시는 2.2%, 청주시는 5%, 창원시 12.5%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주요 거점도시 중 노후버스 비율이 가장 높은 26.2%를 차지했다. 

차량 보유대수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전주시(401대)와 비슷한 버스를 보유한 청주시(420대)는 9년을 넘긴 노후버스는 21대에 불과했다. 대전광역시도 전체 965대의 시내버스 중 9년을 넘긴 버스는 21대에 불과했다. 전주시는 현재 9년을 넘긴 차량이 105대이다. 이 중 24대는 교통안전공단 임시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기도 했다. 

사진제목 없음.jpg
전국 주요 거점 도시 노후 시내버스 현황 

특히 전주시는 올해 초, 11년을 넘긴 차량조차도 연장 운행 승인을 내줘 큰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당시 전주시는 8대의 11년 초과 노후버스에 대해 연장 승인을 내줬다. 대책위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전국 주요 거점 도시 중 11년을 넘긴 차량 연장 승인을 내준 이력이 있는 곳은 창원시가 1대로 유일했다. 다른 거점 도시들은 사례가 없었다. 

대책위는 15일 논평을 통해, “전주시의 노후버스 비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것은 버스행정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버스회사를 관리·감독하려 노력하기보다는 봐주기 행정을 펼쳐온 결과이다. 그 결과,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끼쳐왔다”고 밝혔다. 

차령 제한 권한 없다던 전주시, 그러나 대전시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실제로 전주시는 지난 5월과 6월 전주시 노후버스 비율이 높아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차령 연장은 즉시 처리 민원으로 접수되면 바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령에 따라 차령 연장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니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전주시는 지난 6월 20일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한 차례 보낸 것을 제외하고 취한 조치는 없었다. 

하지만 노후버스 비율은 충분히 전주시가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참소리 취재 결과 확인됐다. 현재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전광역시는 9년 넘긴 버스에 대해 최대 1년만 연장 운행을 승인하고 있다.

대전시 대중교통과는 참소리와 통화에서 “9년을 넘긴 버스는 교통안전공단 임시검사에 통과한 버스에 대해 1차(6개월) 연장을 승인하며, 2차 연장 승인은 교통안전공단 임시검사와 함께 직접 담당 공무원이 외부검사와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결정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최대 1년만 연장을 승인하고 10년이 넘긴 차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대전시는 “여객운수사업법에는 2년 범위 내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며, 내부적 방침에 따라 1년까지만 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매년 초 버스회사들에게 노후버스가 운행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대책위는 “대전시의 사례는 전주시의 해명과 달리 지자체가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전주시가 이런 사례를 참고해 시내버스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행정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내버스는 법정 차령 연한이 9년이다. 9년을 넘긴 차량은 6개월마다 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에서 합격하고, 해당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운행을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출고 지연)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6개월이 연장 가능하다. 매일 운행하는 시내버스 특성상 9년을 넘긴 시내버스는 운행거리가 약 100만Km를 넘어선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