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전주시, "경영부실 논란 신성여객 면허 취소 불가, 권한 남용 소지 있어"
26일, 전북대책위에 공식 답변... 대책위, "시내버스 부실경영 방관 시기 지났는데"
전주시가 26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주시내버스 노후차량 문제와 신성여객 관련하여 입장을 밝혔다.
‘진기승 열사 정신계승, 노동탄압 분쇄 전북대책위’(이하 전북대책위)는 지난 17일 전주시내버스 노후차량에 대해 전주시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자본잠식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성여객에 대해서 면허 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 신성여객은 부당해고와 사측의 회유로 괴로워하다 자결을 하여 숨을 거둔 진기승 노동자가 몸담고 있던 회사이다.
전북대책위는 지난 17일 전주시청 앞에서 전주시내버스 노후차량 관련하여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신성여객 면허 취소 등을 전주시에 요구했다. 26일 전주시는 전북대책위에 공식 답변했다.
우선 전주시는 9년을 초과 운행 중인 전체 시내버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전주시는 “자체적으로 1개월간 청소상태, 내·외부 청결, 도색, 제동장치, 조향장치, 소화기 비치 등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주시는 “차령 연장 없이 11년을 9년으로 제한하거나 현행 차령연장 규정이 보다 더 강화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지난 6월 20일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운행 중인 노후차량 중 부적합 이력이 있는 차량에 대한 특별 조치는 불가능하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대책위 관계자는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뜻은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운행 중인 노후차량 중 부적합 이력이 발견된 차량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내버스 중 9년을 넘긴 노후차량은 모두 105대다. 그 중 45대가 교통안전공단 전주 자동차검사소에서 진행한 임시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 이들 차량은 대부분 당일 재정비를 통해 임시검사 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전북대책위는 “전주시가 그동안 부적합 이력에 대해 파악하지조차 못하고 있는 등 노후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말하며, 전주시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성여객 면허 취소, “재량행위의 일탈·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자본잠식 등 부실경영 논란이 있는 신성여객의 면허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결과를 통해 재량행위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전주시는 “공익적 측면인 국민의 교통편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면허 취소를 강제할 수 없고, 시내버스 노선에 공백이 발생되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므로 운행 공백을 해소할만한 대책이 없다면 사업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변호사 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잠식을 이유로 행정청은 사업면허 취소 여부에 대하여 공익적 측면에서 재량을 행사할 수 있으나, 공공성을 따져 봤을 때 재량행위의 일탈·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주시는 “앞으로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 시내버스 개혁위원회를 통해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이안을 일정기간 이행하도록 하며 만일 불이행시에는 전주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은 김승수 전주시장 당선자의 공약이다.
이에 대해 “당면한 신성여객 진기승 열사의 문제와 전주시내버스 경영상태, 노후차량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는 방안을 전주시는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면허 취소 관련하여 전주시가 밝힌 시내버스개혁위원회 추진은 최소한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당장 시급한 현안을 푸는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책위 관계자는 이날 전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와 면담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전북대책위 관계자는 “전주시 관계자가 신성여객에 대해 ‘부모가 말 안 듣는 자식이라고 내칠 수 없지 않느냐? 어르고 달래야 한다’는 말을 했다”면서 “전주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버스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것이다. 전주시는 2010년 버스파업 이후 지금까지 버스사업주를 달래기만 했다. 이제는 적극적인 행정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