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민주노총 탈퇴하고 복직하라는 제안에 괴로워했다"
민주노총, "생계 곤란한 해고자 신분 악용한 노동탄압"
124주년 세계노동절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30일 밤, 민주노총 전주시내버스노조 신성여객지회 해고자 진00 조합원이 자결을 시도했다.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전북지역버스지부는 1일부터 신성여객 사옥에서 사측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124주년 세계노동절이었던 5월 1일 오후 민주노총 전북지역 노동자들은 진 조합원이 스스로 목을 맨 신성여객 사옥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1일부터 사옥에서 농성에 들어간 버스노동자들은 2일에도 집회 등을 반복하며 "진00 조합원을 살려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 조합원이 자결을 결심한 이유가 사측의 회유 등 탄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증언이 동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탈퇴하고 복직하라는 제안에 괴로워했다”
진 조합원이 자결을 시도하기 3일 전이었던 27일경 식사를 함께했다는 동료 기사 A씨는 “사측 관리자가 250만원을 맞춰줄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사무실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했다고 진 조합원이 말을 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진 조합원은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도 형님들과 싸우면 안 되잖아요”라면서 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는 “해고당한 것도 억울한데 자신을 해고한 회사 밑으로 들어오라는 말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면서 “(버스 기사들도) 자존감이 있다. 이런 마음고생을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 관리자들은 수차례 진 조합원을 불러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처음에는 복직을 제안했고, 다음에는 회사 관리자로 들어올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면서 “그 조건은 민주노총 탈퇴와 통상임금 소송 취소였다”고 설명했다.
이런 제안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송기완 지회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들은 “우선 복직이 우선이다. 민주노총 탈퇴를 해도 좋다. 마음만은 함께하자”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의 제안은 모두 성사되지 못했다.
동료들은 “회사가 진 조합원을 상대로 핑퐁게임을 했다”고 표현했다. 예를 들면 한 회사 관리자가 이 제안을 하고 다른 회사 관리자가 이 제안을 뒤집는 식이었다. 진 조합원은 이런 회사의 복직과 관련한 갈지자 행보에 대해 동료기사 B씨에게 “한 두달 동안 회사관리자들의 장난에 놀아난 것 같아 억울하다”면서 “이제 해고 문제를 대법까지라도 가지고 갈 생각이다”고 털어놨다.
진 조합원이 핸드폰 메모장에 남긴 유서에서도 동료들에게 “사측의 농간에 놀아나지 말라”면서 “똘똘 뭉쳐 투쟁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라”고 남기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사측 한 관계자는 “스카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온지 모르겠다”며 부인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4월 초 즈음 진00씨를 버스기사로 채용하려는 움직임은 있었지만, 중간에 의견이 안 맞아 보류 상태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징계 사유 발생한 지 한참 지난 것으로 해고 시도, 명백한 탄압”
한편, 진00 조합원의 해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행정12부 이승한 부장판사)은 1일 오전 “진 조합원의 해고는 부당해고다”라면서 진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10시간만 참았다면 좋은 소식을 동료들과 함께 나눴을 것이라는 점에서 주변의 안타까움은 더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징계사유를 가지고 징계하는 것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를 거쳐 처분한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2013년 5월 판결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작년 5월 판결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사측이 재심을 청구하여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진 조합원의 징계사유에 주목하면서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진 조합원은 지난 2012년 2월경 2차 버스파업 과정에서 다른노조 조합원과 다툼으로 구속되어 9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출소했다. 사측은 그해 10월 30일 진 조합원을 해고했고, 스스로 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4개월이 지난 작년 2월 20일 해고를 취소했다.
신성여객을 포함한 전주시내버스 5개사 소속 버스노동자들은 2010년 12월 8일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5개사는 여전히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진 조합원을 포함한 버스노동자들은 2010년 중순 다른노조 간부들이 개인 당 약 1000만원의 통상임금을 100만원에 합의하고 간부들의 임금은 약 70만원 인상하는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민주노총에 집단 가입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노조와 작년 2월 7일, 모든 징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를 거쳐 처분하는 것과 서로 임금사건을 제외한 모든 고소 및 고발을 취하한다는 단체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사측은 이 단체협약 적용 시기인 작년 3월 4일, 진 조합원에게 최종 해고 통보했다.
진 조합원의 동료들은 “쌈닭 같은 성격이지만 인간성과 의리가 좋아 버스파업 기간에도 앞장서서 투쟁했다”면서 “다른 노조의 비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 민주노총 설립 당시에도 주도했던 사람이다. 회사가 볼 때는 눈에 가시였을 것”이라며 진 조합원에 대한 해고가 표적 해고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김연탁 교선국장은 “진 조합원이 자살을 시도한 것은 버스회사의 악랄한 탄압과 해고노동자를 이용한 기만 때문이다. 당연히 회사에서 사죄와 이후 재발방지에 대한 충분한 약속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조합원의 자결 시도 소식을 듣고 전북지역 노동자들이 1일 오후 신성여객 사옥에 집결하여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약 500여 명이 이 자리를 찾았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 문제가 전주시내버스의 고질적인 노조탄압으로 보고 투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우리는 버스에 대한 악랄한 노동탄압이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차원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만행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신성여객 뿐 아니라 사업조합, 전주시에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면서 앞으로 투쟁을 전면으로 확대할 의사를 표시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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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행복
2014.05.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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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211
2014.05.05 14:24
차디찬 바다속에 어린 학생들이 생사를 모른체 잠겨있는데 전주의 한 고등학교 이사장인 전주 상공회의소 회장은 호남고속 회사내에서 노동절이라 벌이는 술판에 합석하여 고기나 구워먹어야 하겠는가? 그시간에는 바로옆회사 버스해고 노동자가 사내에서 목을멘 사건이 일어난지 겨우 하루밖에 되질 않았는데... 전주 상공회의소 회장이기때문에 자리에 조심해야 하고, 고등학교의이사장 아니던가?
이사람 회장자격이 대단히 의심스럽다. 그래가지고서야 어디 타회사 가서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문제를 풀어달라 말할 자격이나 되겠느냐? 버스문제를 이런 사람들에게 맞겨서야 해결하려 노력이나 할것인가? 전주 상공회의소 회장을 바꾸는 운동도 함께 해야 합니다. -
rhddbstlr
2014.05.05 14:25
상공회의소 회장 명예가 있지
어찌 그명성, 그명예 몰거붐을 만드나요?
4년동안에 해고결정을 18명.
해고를 8명이나 해대다니, ..
상공회의소 회장 으로 현대자동차가서는
뭐라 했던가요?
아직도 기억은 생생한데 상황따라서 말을 바꿨던건가요?
적당이 하시고 호남고속 문제도 정리하죠? -
didtladmlgodqhr
2014.05.05 14:27
800원에 해고시키더니 2400원에 또 해고 17년동안 단한번 실수를 해고의 칼로 서슴치않고 휘두르다 여론에 밀리자 절차와 방법조차 무시하고 위반하는 불법을 자행하는 호남고속 그회장이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이다. 상공회의소 회장이라면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문제를 풀어가라고 주문한 당사자인데 그잣대는 다른회사에는 유효하고 정작 지회사는 아닌것이냐! -
rhddbstlr
2014.05.05 14:51
"누가 죽으라 해까니?"
이게 70이넘은 여자회장입에서 나온 첫마디입니다.
여자이기전에 이분은 분명히 어머니 이었을것입니다.
지금 회사 사장이 이분 아들이라고 하니 틀림없는 어머니 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험한말을 해대다니요...
물론 사업하는 노인네 입장에서는 그런말이 이해는 됩니다.
아니 그래도 이해를 하기 싫습니다.
어떠케 사람목숨을 가지고 그것도 회사가 잘못해서 회사내의 현관 옥상에서
국기봉에 목을메고 뛰어내린 차마 어디가서 내가 그회사회장이요. 하고
얼굴 내밀기가 부끄러울것입니다.
저도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죽어가지고 귀찮케 하느냐 한것 아닙니까?
이런사람이 경영주로 있는한 또 다시 제2의, 제3의 진기승이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가능합니까?
그걸 막아내는 제도가 없다면 늦었다지만 지금이라도 이것은 제도로써 막아야 합니다.
즉, 노동자에게 노동권이 보장되듯이,
경영자에게도 경영권이 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악용해서는 또 다시 이렇게 사람 목숨으로 흥정하는 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걸 막자면 해고야 회사마음데로 시켰다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나면 일단은 복직이 강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해고시켜서 2년을 무임금으로 버티면서 부당해고와 투쟁해야 한다면
경제적인 고통에 대부분 손을 들게 됩니다.
그걸 사측은 노리면서 갖은 방법으로 회유와 협박을 병행합니다.
신성여객 해고 노동자에게도 중간 관리자들이 해고자를 향해서 민주노조를 탈퇴하라,
그러면 복직 시켜주마.
회자님을 만나서 사정해라, 해서 신념도 꺽은체 회장앞에서 무릎꿇고 조아리게 만들고,
다시 맞서 투쟁하던 다른노조 조합장에게 찾아가서 사정하라, 하는
아주 비열학기 짝이 없는방법까지 사용해서 그 노동자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짓밟은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게임이든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겨뤄야지 대한민국에 엄연히 법이 존재하는데
법외의 다른일로 이렇게 소중한 목숨을 좌기우지 할수 있습니까?
호소합니다.
노동자에게도 정당한 방법으로 회사의 부당함에 맞설수있는 기틀을 마련되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용자들은 경제적으로 이용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장년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노동조합이야 당연히 사과를 요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이런일에 철퇴를 가해서 다시는 사람목숨으로 흥정하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이 일을 노동조합만의 일회성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대한민국에 정의;라는것이 살아있다 할수 없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