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노동/경제 전북 NGO, 전주 신성여객 보조금 유용 여부 수사 진정

진기승열사 대책위, "신성여객 저상버스 구입 과정에서 보조금 유용 의심된다"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6.16 19:49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진기승 열사 정신계승, 노동탄압분쇄 전북대책위원회’(이하 전북대책위)가 16일 전북경찰청에 전주시내버스 신성여객이 저상버스 차량구입 보조금을 유용했는지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IMG_7123.JPG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전주 신성여객의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전북경찰청에 제출했다.

전북대책위는 “시내버스 회사는 저상버스 차량 가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다”면서 “신성여객의 일부 저상버스 차량은 차량가격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이 할부 저당이 잡혀있다. 차량 구입 시 지급받은 보조금을 차량의 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의 사용 가능성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요청했다. 

전북대책위가 신성여객 전 차량의 등록원부를 확인한 결과 6월 9일 기준, 채권액(할부 저당)은 24억1,000여만 원. 이 중, 2014년 등록된 차량 6대는 각각 1억2,740만 원이 채권액으로 잡혀 있다

전북대책위 관계자는 “채권액이 할부로 대출받은 금액이라고 한다면, 차량가격의 50%가 넘은 금액을 대출받은 셈이다”고 말했다. 

전북대책위에 따르면 신성여객인 2014년 도입한 저상버스 차종은 2014년 기준 2억3,600여만 원이다. 지자체와 환경부 등이 저상버스 차량 가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면 1억 1,800여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셈이다. 이를 신성여객이 할부 저당액으로 잡은 금액과 합한다면 차량 한 대당 당초 차량가격보다 약 920만원이 초과된다. 전북대책위는 이 돈이 유용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한 것.      

전북대책위는 “보조금은 지원 목적과 용도에 맞도록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그 사용내역을 감사받아야 한다”면서 “차량구입 지원 보조금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보조금 유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대책위는 “전주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을 둘러싸고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위 내용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유용 또는 횡령의 혐의가 드러난다면 이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 신성여객은 부당해고와 거짓회유에 괴로워하다 자결을 시도한 진기승 노동자가 지난 2일 숨을 거두면서 민주노총 노조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사업장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