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전주시내버스 보조금, 처음부터 검증하라"
공영제 운동본부,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 확인 못한 전주시, 회계 용역보고서 다시 검증하라"
전주시내버스 신성여객이 지난 4년간 저상버스 보조금 13억 9천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3일 경찰에 의해 밝혀지면서, 전주시 버스업계에 대한 철저한 회계 검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주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이하 공영제 운동본부)는 11일 오전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는 시내버스 5개사의 회계자료를 확보하고 검증하고, 기존 버스업체 회계 용역보고서의 재검증 절차를 밟아라”라고 말했다.
공영제 운동본부는 “신성여객이 저지른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은 단지 일부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전체 회계를 뒤흔드는 행위”라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버스회사 회계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신성여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 5개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주시의 시내버스 회계감사 시스템 문제 있다”
현재 전주시내버스 회사들은 전주시가 용역을 의뢰한 회계법인으로부터 매년 1차례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올해로 3년째인 이 회계감사로 모두 2차례 감사결과 보고서가 발간됐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공영제 운동본부는 신성여객의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이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다는 점을 들어 전주시가 추진하는 회계감사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성여객은 지난 4년 간 14대의 저상버스를 구입하고 13억 9천만 원을 전주시로부터 보조를 받았다. 그러나 신성여객은 저상버스를 현대차로부터 구입할 당시 전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입금했다가 착오였다며 돌려받고, 전액을 장기 할부 대출을 받아 채웠다.
이때 할부 대출은 현대라이프생명 등 생명보험회사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이 할부 대출은 용역보고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 2012년 삼덕회계법인이 실시한 용역보고서에는 장단기차입금 현황이 언급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전북은행과 신한은행 등 제1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차입금만 반영되어 있다.
참소리가 삼덕회계법인과 전주시에 문의한 결과, 차량 할부 대출은 기타유동부채로 잡혀 용역보고서에 기재되었다. 기타유동부채로 할부 부채가 잡혔지만, 전주시는 경찰이 자세한 내막을 밝힐 때까지 문제를 적발하지 못했다. 공영제 운동본부가 전주시의 회계감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 사례다.
또한, 저상버스를 구입하라고 전주시가 보조한 13억 9천만 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차량을 전부 대출로 받으면서 증가하는 부채 이자비용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부채 증가로 이자비용이 증가하면 그만큼 버스회사의 전체 손실액도 커진다. 이는 고스란히 전주시가 지급하는 적자보조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공영제 운동본부는 “저상버스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전주시가 회사로 지급하는 적자보조금도 더욱 커진다”며 “부실경영을 하면 할수록 전주시가 더 많은 세금을 회사에 지급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주시, “저상버스 보조금 지급방식 바꾸겠다”...운동본부, “보조금 전체 검증해야”
전주시는 최근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과 관련하여 버스제조업체가 차량을 버스회사에 인도시 제조업체에게 곧바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방식을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분기별로 저상버스에 대한 담보설정 행위를 감독하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영제 운동본부는 “보조금 지급 및 관리의 책임자로서 문제해결을 위해 전주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그 첫 단추로 ‘버스회사의 회계를 철저히 검증’ 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한편,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하여 11일 신성여객으로부터 공식 입장을 듣고자 2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답변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