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국면을 맞아 노동계와 여권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노동 의제를 공약으로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이 같은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총선을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노동계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공세적인 요구와 투쟁이 선행돼야 하지만, 적극적 개입이나 공동의 투쟁이 만들어지지 못한 채 여권 중심의 정치적 공약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십 수년 싸워온 간접고용노동자 목소리, 모아내는 과정 없어”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는 지난 15일, 각 정당의 간접고용 관련 공약을 분석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의 투쟁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의 논의 지형 속에서 정작 근본적인 문제는 그동안 조직하고 투쟁해 온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사내하청 노동자, 청소용역 노동자, 지자체의 민간위탁 노동자 등 다양한 산별, 연맹과 지역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진짜사장’인 원청을 상대로 어려운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음에도 정작 이러한 요구는 현재 논의 속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현재 서울시청광장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희망광장’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박점규 전 금속노조 미비국장은 “총선 공약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당장 지금 절박하게 싸우고 있는, 또는 십 수 년 동안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목소리를 만드는 과정이 없다”며 “쌈박한 제도를 만들고,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를 나열해 놓았을 뿐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요구는 배제되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은 지금까지 총선 노동공약을 통해 파견법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 의제에서 동일한 입장과 정책을 발표해 왔다. 특히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급박하게 야권단일화에 합의하고, 노동계 역시 각 정당과의 공조 움직임을 보이면서 노동 정책 역시 별 이견 없이 단일화에 흡수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실제 비정규직들의 요구나 정책에 대한 검증 또는 논의조차 배제되고 있으며, 총선 이후 공약으로 제시된 정책들의 시행 여부를 두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점규 전 국장은 “사실 현재 야권에서 진일보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이 싸움을 통해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야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다 치더라도,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열린우리당 시절, 국가보안법 개정을 공약화 했지만 압도적인 다수 의석에도 통과시키지 못했고 악법을 보호법이라고 실행해 비정규직에 대한 고통을 안겨줬지만 정당 차원의 사과도 없었던 만큼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장 선거연합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공약을 쏟아내는 임시방편적인 측면도 적지 않아, 결국 입법을 비롯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강력한 힘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총선 등 정치지형에 갇혀,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투쟁역시 외면당하고 있다는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현재 노동계의 최대 화두인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10여개의 투쟁 사업장이 ‘희망광장’을 통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나 ‘총선’과 ‘단일화’ 바람에 묻혀 집중투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김태연 노동전선 집행위원장은 지난 16일 노나메기재단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서울광장에서 노동자들이 모여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정당이나 투쟁 조직들은 총선 전에 이 문제에 집중하고 이슈화 해야 하는데 서울광장은 썰렁하다”며 “우선 총선 끝나고 보자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인데, 사실상 입법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움직임과 실제적인 투쟁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주노총 차원의 공세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공동 투쟁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비연은 “2000년 이래 민주노총의 공식적 요구는 계속 ‘파견법 폐지, 간접고용 철폐’였으나 이는 한 번도 공세적으로 제기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관련 논의가 이뤄졌던 2005년~2006년,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모두 ‘파견법 폐지, 직업안정법 개정을’ 입법안으로 제출했지만, 결국 ‘파견법 개악 저지’라는 수세적인 활동에 그쳤다는 것이다. 당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적극적 개입이나 공동의 투쟁 전선이 형성되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

때문에 이들은 “현재와 같은 조건이라면 올해의 상황도 그때와 다르지 않게 전개될 우려가 크다”며 “민주노총으로 조직돼 있는 파견, 용역, 사내하청,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각각의 투쟁을 확산시키면서도 공동의 요구를 결집해 내고,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간접고용 규제와 관련한 논의에 공세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비연은 오는 29일 오후 5시, 공공운수노조 대회의실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공동요구 결집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2012년 총대선을 맞아 간접고용 노동자 공동의 요구를 모아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