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한파로 서울 기온이 영하 17도 까지 내려가는 등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쪽방촌, 다가구주택 등에서 거주하며 소득 10%이상 냉난방비로 지출하는 이른바 ‘에너지빈곤층’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희정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은 2월 7일 SBS라디오 “김소원의 SBS전망대”에서 에너지빈곤층의 실태를 밝히며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주문했다.

에너지시민연대가 지난 여름 진행한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는 여름과 겨울 에너지빈곤층의 열악한 환경을 보여준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에너지빈곤층은 여름철 실내온도 30도 이상인 찜통 속에서 셋 중 한 가구가 선풍기도 없이 지낸다, 정희정 사무처장은 “겨울철 역시 (에너지빈곤층은) 평균 실내온도 15도 이하, 한 밤중엔 영하 근처에서 지낸다”고 말했다.

[출처: 윤필]

같은 방송에 출연한 쪽방촌 주민 이태헌 씨도 “주민들 대다수가 전기장판으로 난방을 쓰고 있거나 그마저도 없으면 이불 몇 개로 겨울을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추위 때문에 방안에서 갇혀 있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다”며 혹한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 전했다.

정 사무처장은 “에너지빈곤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데다 주로 사용하는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의 전열기기는 가정용 누진세가 부과되는 등 소득 상위 계층보다 난방비를 더 지출 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상위계층들은 아파트 등에 거주하면서 보다 싸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으로 난방을 한다. 반면, 소득하위계층인 에너지빈곤층은 쪽방, 다가구 주택에서 등유, 연탄, 전기를 통해 비싸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난방을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이에 정 사무처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에너지복지법 마련을 촉구 했다. 법은 에너지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사무처장은 “정부가 정의한 소득의 10%이상을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으로 할 때 이들은 120만 가구로 추산할 수 있으며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훨씬 많은 수치”라며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기장판을 나눠주고 끝인 생색내기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비용 지원과 함께 에너지 효율이 지속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병행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너지를 제대로 쓰고 누릴 수 없다면 생명이 위협받거나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할 수 없다” 고 말하면서 “에너지는 인권이자 보편적인 기본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