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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상수도 요금 20% 인상안이 시의회의 심의를 코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참여자치전북연대가 8일 공개 질의를 하는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전주시의 이번 인상안은 유수율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미 2007년에도 같은 이유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한 바가 있어 시민단체들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충분한 검토 없이 수도요금 원가선정에 빈 구멍이 많은 채 졸속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07년에 이어 또 유수율 제고 들어 요금인상

 

전주시는 2007년 상수도요금 18.3%를 인상하면서 당시 유수율 63%를 2010년 80%로 끌어올리고 이후 85%까지 향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2011년 요금인상안 근거로 제시한 2010년 유수율은 62.8%로 오히려 후퇴해있었다.

 

▲전주시 상수도 사업소, <2006년도 상수도요금 현실화계획안>

 

전북참여연대는 “2007년 2월 요금을 인상하면서 ‘누수율을 줄이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맑은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한 바 있다”며 “이제 와서 다시 유수율 제고사업을 이유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전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 역시 “2007년 이후 전주시민들이 매년 50~90억 원을 수도정비 비용으로 추가부담하고 있다. 4년이 지났으니 최소 200억 원에서 280억 원을 시민이 수도요금으로 부담해오고 있다”며 “이번에 20%인상하면 매년 98억 원을 또다시 추가 부담하게 되는데, 숫자로 장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 사무국장은 “전주시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사회기반시설 공사비용을 수도요금인상을 통해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공사비 435원을 2010년 회계연도에 일괄적으로 비용처리해서 요금 현실화율을 계산했다”며 반영구적인 자산관리시설 설치비용을 1년 회계에 비용처리한데 대해서도 꼬집었다.

 

요금 인상 졸속으로 추진

 

전북참여연대는 “이번 인상 결정은 행정 내부의 일정을 이유로 다급하게 결정됐다.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는 여러 위원의 문제제기에도 전주시가 사전에 준비한 대로 표결 처리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또 “전주시 상수도 요금 원가를 세부적으로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의사는 묻지 않은 채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전주시는 인상한 자진철회 해야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주시 인상안이 14일 시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태도다.

 

전북참여연대는 8일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의장에게 공개질의를 하고 △수도요금 원가산정기준과 타 시군 비교자료 공개 △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인한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 필요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전주시의 책임 있는 행정과 시의회의 면밀한 검토 등을 촉구하고 10일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창엽 사무국장은 “전주시가 졸속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인상안을 스스로 철회하길 바란다. 시의회도 심의를 진행하지 않아야한다”고 밝혔으며 “공개질의 답을 받는데로 시민에게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은 “전북 시민사회단체들과 다음주 시의회에서 승인되지 않도록 당장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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