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석패율제(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석패율제란 총선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낙선한 후보 중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제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시·도의 지역구국회의원 수의 1/3에 미달하는 정당에 대해서만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득표율 10% 이상을 기록하면 비례대표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선관위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한나라당은 호남지역, 민주통합당은 영남지역에서 석패율제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두 당을 제외한 야당은 상당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석패율제, 비례대표제 취지 오히려 훼손”
“보수 정당의 지역독점 오히려 강화될 것”
“정치 신인 및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의 참여기회 박탈”
“석패율제보다 현재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지역주의 타파 가능”

17일 국회 정개특위에서 석패율제 도입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은 ‘지역주의 타파’라는 기대효과와 달리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하고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석패율제 합의를 “한국정치를 3기시대로 돌리는 폭거”로 규정했다. 특히 석패율제는 “낙선한 당 중진의 부활을 보장하는 정치보험으로 작동할 것이다”면서 “보수정당간의 야합일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석패율제를 시행하는 일본의 경우, 자민당과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전부 1번으로 지역구 중진들이 부활당선하여 의회와 정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이 지역구에서 정치인을 표로 심판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심각하게 위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통합진보당 전주 덕진 국회의원 방용승 예비후보도 ‘석패율제 도입 잠정 합의를 폐기하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의한 영·호남의 지역패권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현재도 54명에 불과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비례대표 숫자가 더 줄어들게 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정치 진입 기회를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석패율제 도입 논의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경실련 역시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전문성을 가지거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할 이들의 국회 진출기회가 줄어들어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주의 타파’는 석패율제로 해결될 수 없다면서 “현재의 비례대표를 전체 의석의 최소 1/3 정도까지 늘리고,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가 아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역 유권자들의 뜻도 반영하고 직능대표성도 강화하면서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비례대표제 강화를 ‘지역주의 타파’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성단체들도 연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석패율제 도입이 “정치 신인 및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명백한 정치 후퇴”라고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공천개혁을 통해 쇄신과 혁신을 하겠다는 두 거대정당이 기득권, 다수남성 중심의 선거제도를 강화하는 제도에 합의했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석패율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