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을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해 언론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여당의 날치기 처리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처리했다. 이날 한선교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수신료 2500원을 3500원으로 40% 인상하는 안을 기립표결에 부쳤으며 소위 위원 8명 중 한나라당 한선교, 강승수, 김성동, 조윤선 의원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5명이 찬성했다. 민주당 전병헌, 김재윤, 전혜숙 의원은 표결을 거부했다.

이 같은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처리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21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심사소위 통과까지 수신료 인상안은 어떠한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고, 정권은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국민의 목소리 한번 듣지 않았다”며 “국민들은 가만 앉아서 주머니에서 매달 1000원씩 강탈당할 처지가 됐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문화연대도 20일 논평을 통해 “‘선결’ 처리 없는 수신료 인상은 악”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연대는 “현재의 수신료 인상 시도는 공영방송 강화, 미디어공공성 유지, 민주/정치적 공적영역 보호,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 체제 운영의 재민주화,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 확보, 저널리즘 복구의 그 어떤 조짐조차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 여론의 수렴이라는 민주주의 최소 절차성조차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난의 화살은 문방위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한 민주당에게도 향했다. 언론노조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당은 바로 어제 아침 기자회견 통해 ‘선결 요건 충족 없이 수신료 인상은 불가하다’, ‘여당의 강행처리 시 온 몸으로 막겠다’고 밝혔으나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선결 요건이라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고, ‘막으려는 액션’만 취한 채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를 사실상 방조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화연대도 “충족되지 않을 약속, 하나마나한 조건 몇 가지를 ‘후결’ 사항으로 내놓으면서 대충 인상안을 통과시키려는 정치적 타산은 현 정권의 일방주의만큼이나 부정한 기회주의”라며 “민주당 등 야당은 기회주의적 발상과 처신을 당장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주당에게 회생의 ‘마지막 기회’를 제공했다. 미디어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킨다면 2012년 4월 국회에서 18대 문방위원 전원에 대해 공천 배제, 낙선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민주당에 사활을 걸고 막을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법안심사소위에서처럼 단지 수적 열세를 이유로 멀뚱멀뚱 두 눈 뜨고 쳐다보기만 한다면 국민의 원성은 민주당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27일로 예정돼 있는 조찬 영수회담을 거부함으로써 수신료 인상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수신료 인상안을 “KBS 사장의 면을 세워주고 조중동 종편의 광고 먹을거리를 챙겨주기 위해 국민들에게 연간 2,200억원의 부담을 떠넘기는 법안”이라고 규정한 언론노조는 인상안에 미디어렙 입법 문제가 가려지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6월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조중동 종편을 미디어렙에 묶는 문제”라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KBS 수신료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시킬 조중동 종편의 광고 직접 영업을 막는 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