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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쌍용차 2+3 협의체, 진보정당들 반대

김용욱 참세상( newscham@newscham.net) 2013.01.28 20:13

27일 민주통합당의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전 여야-노사정 2+3 협의체 제안을 두고 원내 3, 4당인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당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그동안의 입장에서 물러나 제안한 ‘쌍용차 2+3 노사정 협의체’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육책으로 보이나 이는 새누리당에게 면죄부를 줄 뿐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오병윤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쌍용차 국정조사를 반대한다고 ‘2+3 협의체’로 우회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민주통합당의 책무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야당의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민주당에 강력한 의지를 촉구했다.

 

진보정의당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반대를 하면서도, 협의체 제안이 국정조사를 위한 사전 협의라는 전제가 있다면 협의체에 적극 참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노동자살리기 특위위원장)은 28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절대불가를 선언해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답답해서 궁여지책으로 제안한 것 같다”며 “쌍용자동차 문제의 절박성으로 볼 때 너무 안이한 대책이며, 실현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2+3 협의체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심상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협의체 제안이 민주당의 문제해결 의지로 읽히는 게 아니고 국정조사 출구전략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민주당은 쌍용자동차 문제에 관해 일관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한다”고 충고했다.

 

심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어떤 것도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또 방기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탄압받고 해고되고 돌아가신 많은 분들 등 당사자들의 문제가 해결돼기 위해서는 쌍용자동차 금속노조 지부나 정리해고자, 유가족들과 같은 당사자들과 대화가 주선돼야 되고 이분들의 복직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해결인데 새누리당은 아예 이 당사자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지점이 민주당 제안의 맹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정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2+3 협의체 제안이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사전 협의단계라는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협의체 논의에 대해 여러 논란을 막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협의체 내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야당 측 공동위원 구성을 포함하여 야권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2+3 협의체 제안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2+3 협의체는 국회정상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해법을 제시한 것인데 놀랍게도 새누리당은 이 제안마저도 주저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노조와 문제를 풀 회사를 비롯해서 이해당사자가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고, 그것이 순리인데도 정리해고 피해자들인 바로 그들을 빼야 협의체에 참가하겠다고 한다. 그런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를 빼겠다는 억지가 어디 있느냐”고 비난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야당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여당이 국회 발을 묶고 발목을 잡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여당이 국정 발목을 잡는 어이없는 이런 상황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풀려면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 협의체에 참가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쪽은 지금 철탑에도 올라가있고 대한문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그 분들이며, 이분들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약속한 것인데 그 분들이 속해 있는 쪽이 노측의 주체로 서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새누리당 주장을 일축했다.

 

우원식 부대표는 “가장 좋은 것이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이 문제를 조정해나가는 것이 좋다”며 “새누리당이 전혀 약속을 이행해주지 않고 못하겠다고 하니 다른 차선책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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