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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0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앞 2박3일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를 향해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복직, 현대차 대법원 불법파견에 판정에 따른 사내하청 노동자 즉각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출처= 참세상]

 

쌍용차, 현대차를 필두로 제기된 정리해고, 불법파견 문제는 노동계 최대 이슈 중 하나로,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부각된 지 오래다.

 

쌍용차는 현재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4년째 투쟁 중이다. 작년 국회 청문회에서 ‘회계조작’, ‘기획부도’ 등 정리해고의 부당성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동안 24명의 해고자와 그 가족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서울 대한문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장기간 농성 중이다.

 

또한 쌍용차는 지난 2월 정치권이 여야협의체를 구성한 뒤 현재까지 별다른 중재안을 내지 못하면서 국정조사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여야 6일 협의체는 5월말까지 가동키로 했다.

 

현대차에 대해 2004년 노동부는 127개 사내하청업체 1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 2007년 6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이 재차 확인했다. 불법파견이 확정됐지만 회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안을 내지 않으면서 이들은 10년째 장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현재 현대차 울산공장 앞 송전탑에서 226일째 고공농성, 현대차 양재동 본사 앞 39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며 △불법파견 노동자 즉각 정규직화 △현대차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제도 폐지 방안 제시 △불법 주범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속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단은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재산은 10배로 늘었고, 2012년 매출액 84조4,697억원, 당기순이익 9조563억원의 실적을 올렸다”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정규직 전환 비용은 3,000억원 미만이다. 현대차 당기순이익의 1/30만 사용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데, 현대차는 파견법을 위반하고 대법원 판결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정몽구 회장을 구속 처벌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판결도 지키지 않는 정몽구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처벌하지 않고 경제민주화 운운하는 것은 사기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한 2009년 상용차 회계조작과 불법 정리해고, 국가 폭력에 대한 국정조사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의 면담 요청도 거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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