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평화운동단체 ‘군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군산평통사)을 압수수색했다. 평통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2월 서울 평통사 본부를 비롯한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이다. 당시 압수수색 이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했지만, 현재까지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오후 6시까지 진행됐으며, 군산평통사 사무실과 사무국장 자택이 대상이었다. 이날 압수수색은 군산을 비롯해 부천평통사, 대구평통사에서도 진행되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20일 오전 평화통일운동 단체인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대구평통사) 백창욱 상임대표의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후 차량을 재수색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뉴스 민>

경찰에 따르면 평통사가 북한의 공동사설과 성명 등을 인터넷에 올리고, 집회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한 점 등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찬양 고무)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군산평통사 사무국장 김판태 씨는 “이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줬는데, 평통사의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평화협정 등의 활동이 이적활동이라고 되어 있었다”며 “구체적인 혐의 사실도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평통사가 창립한 지 20년이 되가는 동안 이런 주장에 대해 어느 정권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명박 정부가 이제야 이 문제를 제기하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정원이 북쪽 성명서를 올렸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은 없다”며 “우리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부당한 탄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원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가져간 것은 사무실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들과 지면으로 된 회의자료, 일부 80년대 발간한 서적.

김판태 사무국장은 “이미 지난 2월 평통사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그들이 바라는 내용들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파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 했다기보다 대선을 앞두고 겁을 주기 위해 한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며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평통사는 평화운동단체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의 부당함을 느끼고 지역적으로 평일에도 제주를 찾아 해군기지 저지 투쟁을 하고 있다”며 “군산, 대구, 부천 평통사의 실무자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런 평통사 활동에 대한 압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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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평통사는 성명을 통해 국정원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서 밝힌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북을 찬양·고무하는 것이라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평통사는 20일 논평을 통해 “전쟁이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고 60여년 계속되는 기형적인 상태에서 외국군대가 계속 주둔하는 나라에서 그 해결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당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부천평통사 대표 자택 압수수색)에서 국정원은 북과의 금품수수를 입증하기 위한다면서 정작 수색과정에서 통장 사본조차 만들지 않은 점과 지난 2월 압수수색에서는 근거 없이 중국 등지에서 북과 회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내용도 수색영장에 포함시키는 점” 등을 들어 평통사를 향한 압수수색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리고 평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주해국기지 반대활동을 활발히 벌이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여 박근혜-새누리당의 집권을 도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이번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명하며 “선거 및 권력 재편기에 공안사건으로 정국의 반전을 꾀했던 보수정치의 행태는 이미 경험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우매하고도 전근대적 사고에 대해 민주노총을 포함한 제 민주세력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