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지자체 단체장 및 부단체장들이 2010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14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무려 51억 4천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용액 중 1인당 2만 원 이상의 식사비와 3만 원 이상의 선물구입비 총액이 23억 6천여만 원으로 전체 사용액의 50%가 넘었다.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업무추진비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책정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업무추진비 분석표 (제공 - 공무원노조, 전주시민회)

전북 단체장 업무추진비 14개월 분석 결과, ‘51억’...투명하지 못하고, 과다하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이하 공무원노조)와 전주시민회는 작년 11월 22일부터 약 3개월간 전북지역 지자체 단체장 및 부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를 분석한 결과를 22일 오전 전북도청 브리핑 룸에서 발표했다.

업무추진비 규모를 살펴보면, 전북도가 5억 3천으로 가장 많았고, 김제시가 5억 2천, 익산시가 5억, 정읍시가 4억 7천으로 뒤를 이었다. 군 단위를 살펴보면 진안군이 3억 6천, 부안군이 3억 3천, 무주군이 2억 9천을 기록했다.

단체장별로 살펴보면, 익산시장이 4억 2천만 원, 정읍시장과 김제시장이 3억 4천만 원, 군산시장이 3억, 김완주 전북도지사가 1억 6천만 원으로 드러났다. 군 단위는 진안군수가 3억으로 가장 많았고, 부안군수가 2억 5천만 원, 무주군수가 2억 4천만 원을 기록했다.

행정감사 등 의식한 꼼수로 의심되는 사례 발견
대상자 밝히지 않은 영수증 다수 발견
선물 대신 현금 위문으로 쓰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공무원노조와 전주시민회는 업무추진비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행정감사 등을 의식하여 1인당 식사 및 선물 구입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인원수를 부풀린 것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거나 “선물이나 식사 제공시 대상자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영수증만 가지고 서류를 정리한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모호한 인물들에게 제공된 선물과 중앙부처나 전라북도청, 정당인사, 유관기관장 등에게도 선물을 제공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유관기관장 전출시, 명절에 군부대나 전경대 등을 방문할 경우에는 물품대신 현금으로 위문하여 그 돈의 정확한 쓰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 업무추진비 사용처 내력 (제공 - 공무원노조, 전주시민회)

전라북도내 자치단체장 및 부단체장 업무추진비 삭감해야
국장, 과장급 업무추진비 내역도 분석할 것
 
공무원노조와 전주시민회는 이번 분석을 통해 △필요한 금액만큼만 업무추진비로 예산 편성 △1년 내지 장기적 계획하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투명한 보고 △현금 집행을 줄일 것 △부득이하게 선물을 제공할 경우 3만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식사 시 1인당 2만원이 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번 2010년 하반기에서 2011년 상반기 업무추진비 분석을 통해 자치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를 필요보다 과다하고, 불투명하게 집행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공무원노조와 전주시민회는 앞으로도 업무추진비 분석을 그치지 않을 예정이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국장, 과장 등의 업무추진비도 분석하여 도민의 세금이 올바른 방향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