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으로 제 1원전의 1,2,3,4호기가 연달아 폭발하고 방사능 유출이 일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전세계가 핵발전의 공포에 휩싸여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유럽연합은 27개 회원국의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에 들어간다고 밝혔고, 독일은 평균 12년간 원전 가동연장계획을 보류하고 3개월간 원전가동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위스는 원전 보수 계획을 중지시켰고, 태국과 필리핀에서도 원전도입 계획을 보류하거나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만 총통은 원전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모든 원전대상으로 내구성 검사 밝혀

유럽연합(EU)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내구 검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귄터 외팅거 EU 에너지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 소집된 역내 회원국 정부 대표와 원자력 업계 대표와의 회합 후 가진 기자 회견에서 “공통의 엄격한 기준에 따른 공통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기 위한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외팅거 위원은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과 해일의 영향은 “아포칼립스(대형 참사)”라는 표현을 동원해 일본의 원자력 발전의 상황은 “관리 불능”같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도 없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U는 전력을 어떤 형태로 생산하는 가는 각국 정부의 손에 달려 있으며, 유럽연합은 안전 기준 조정 외에 제한된 직접 권한 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마다 정책이 달라 원자력 발전은 프랑스가 다수 가동하고 있지만, EU 27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원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EU의 원자력 점유율은 발전량의 약 3분의1, 에너지 소비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테스트는 유럽 의회에서 6월까지 테스트 기준 선정을 하고, 올해 하반기에 테스트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기준은 회원국 중 최고의 성능을 기반으로 모든 원전의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 지진 위험 등 여러 개별 원전에 특유한 사정도 고려하기로 했다.

하지만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원자로 7기 중단...3개월간 안전점검

일본 원전 사고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는 독일 정부는 이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3개월간 점검 작업을 실시하기 위해 원자로 7기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독일 메르켈 수상은 14일(현지시간), 독일 원자력 발전 가동 연장 계획을 3개월간 동결하고 원자력 발전을 총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1970년대 중반에 가동을 시작한 2기의 원자력 발전소는 운전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밝혔다.

메르켈 수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사태의) 교훈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위험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슈레더 전 정권이 2002년 국내에 있는 17기의 모든 원자력 발전을 21년까지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메르켈 정권이 들어서고 지난해 이 결정을 뒤집어 평균 12년간 가동 연장을 결정했었다.

스위스, 원전의 보수 계획을 중지

스위스 정부는 원전 5기 중 3기의 보수 계획을 일시적으로 중지 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스위스 환경부가 이메일로 배포한 자료를 인용해, 베쯔나우와 게스겐, 뮤레베르크에서 새로운 원자로 건설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중지하고 기존 시설의 안전 확인을 앞당기기로 했다.

도리스 뢰타드 스위스 환경부 장관은 이 자료에서 “안전과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베쯔나우에 있는 원자로 2기와 라이프슈타트의 1기는 모두 라인강 계곡 근처에 위치해 소규모 지진피해를 입은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뢰타드 환경부 장관은 일본의 원전 사고의 원인 분석과 함께, 특히 지진 발생시 안전과 냉각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있는 가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태국, 필리핀은 원전 재검토
대만 총통 “안전을 위해서라면 원전 포기”

태국 에너지부 관계자는 아피시트 태국 총리가 원자력 발전소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부 관계부처에 전했다고 <방콕 포스트>가 15일 보도했다.

아파시트 총리는 13일,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의 사고에 대해 “일본에서 일어난 것은 태국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야 할 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자단에게 말했다.

태국은 중국이나 일본의 기술 협력을 받아 2020~25년에 5기의 원자력 발전을 상업 운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또한, 필리핀 의회의 에너지 위원회는 14일, 원자력 발전 추진세력들이 제출한 패턴 원자력 발전 재개 결의안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결정했다.

패턴 원자력 발전소는 1984년에 완성되었지만, 86년에 안전상의 문제로 폐쇄했다. 아키노 정권은 지난해 7월, 이 원자력 발전소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지만 다른 한편, 전력 부족 해소를 위해 원자력 발전 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시켰다.

필리핀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14일, 아르멘드라스 에너지 장관은 향후의 조사 방향으로 “안전성의 문제에 대해 올바른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신화통신>은 16일, 대만의 마잉주 총통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대만의 원자력 발전소를 포기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만 행정원 원자력 위원회를 방문했을 때의 발언으로, 중국 신화 통신이 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마잉주 총통이 대만 행정원의 원자력 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또 원자력 위원회는 대만 전력 공사가 운영하는 북동부 해안의 원전 시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한국형 원전은 안전”...유럽은 1년 동안 하는 조사 며칠 만에 끝내

전세계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재검토하며 기존 원전에 대한 내구성 조사가 광범위하게 들어가고 원전 도입 계획을 속속 포기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한국형 원자로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만 더 증폭시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원전이 연속으로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기공식에서 “한국형 원자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말로 원전의 안전점검에 대해 무대책 상태를 만들어 놓았다.

그 결과 정부는 며칠 만에 국내 원전 21곳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상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1년에 걸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스위스나 독일 등에서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가량 안전 검사를 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난다.

다른 나라가 3개월에서 1년 동안 하는 원전 안전 검사를 불과 며칠 만에 한국이 제대로 했다고 믿거나 안심할 국민은 아무도 없어 보여, 원자력 발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더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