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편집자주]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관련해서 일본 진보진영의 목소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하루하루 악화되는 일본 원전 폭발사태를 보면서 ‘차분한 시민의식’만을 강조하고 있는 주류 언론의 시각이 아닌 다른 시각을 알아보고 싶었다. 그러던 차에 “혁명적 공산주의자 동맹”의 기관지 <카케하시>에서 대지진과 원전 폭발까지의 과정을 짚어보고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대응의 문제점을 살펴본 글을 찾게 되었다. 원전 수출에만 열을 올렸던 일본 정부의 정책과 한국 이명박 정부의 원전 수출 정책이 똑 같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원자력 긴급 사태 선언

3월 11일 오후 3시 50분, 후쿠시마현 소마 앞바다에 있는 기상청 검조소(바닷물의 오르내림을 재는 곳)에는 “7.3 미터 이상”의 최대 파고를 관측했다. 대지진 발생으로부터 1시간 4분 후의 일이다. 최대 파도에 앞서 이미 해일은 후쿠시마현 연안에 도달하여 원전의 주변 기기를 파괴하고 있었다.

정부의 재해대책본부의 발표로부터 시간 순으로 쫓아가 보자.

후쿠시마 제1원전은 15시 45분, “모든 전원을 끄기” 위해 도쿄 전력은 운전 중인 1,2,3호기에 대한 원자력 재해 대책특별조치법 (원재법)에 따라 정부에 통보했다. 3분 후, 비상 디젤 발전기용으로 생각되는 기름 탱크가 해일로 휩쓸려 갔다. 16시 36분, 1,2호기의 비상 노심 냉각장치가 불능, 정부는 “원자력 긴급사태 선언”을 발표하고 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인근 자위대를 포함한 전기차나 소방펌프 자동차, 심지어는 아이치현 코마키시에 있는 도시바 자회사의 특수 펌프 3대를 항공 자위대가 공수하는 등, “원자로 용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대응이 시작되었다.

22시, 도쿄전력과 원자력안전보안원은 가장 위험시되고 있던 2호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고 진행 가상 시나리오를 세워 대치한 것 같다. “22시 50분 노심 노출”, “23시 50분 연료 피복 관 파손” “24시 50분 연료 용해” 그리고 2시간 30분 후인 “27시 20분 원자로 격납 용기에서 방사성 물질을 방출”.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다른 원자로에서 먼저 현실화되고 있었다.

피해를 의도적으로 낮게 예상

13일 밤, 도쿄전력 시미즈 사장 등 경영진은 지진 후 처음으로 기자 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수준을 크게 벗어난 같은 해일이었다”고 말했다. 쓰나미는 (원자력 발전) 추진 측이 생각했던 수준을 벗어날 수 있었다. 추진 측의 쓰나미 수준은 예상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제거하거나 낮게 상정하지 않으면 원전의 운전을 계속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문부과학성 사무국 산하 지진조사위원회는 3월 13일 동일본 대지진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평가 해온 산리쿠에서 보소 연안에 걸친 7개의 진원 지역 중, 산리쿠 남부 미야기현 바다, 후쿠시마현 앞 바다, 이바라키현 바다 등 4개에 걸쳐 있다고 발표했다. 파단한 단층은 길이 500㎞, 폭 200km, 경사 량은 최대 약 20미터에 달하며, 지진의 규모는 2004년 12월 발생한 수마트라 앞바다 지진의 진도(M) 9.1에 뒤이은 세계에서 관측 사상 4위가 되는 진도 9.0이라고 관측, 에너지는 1995년 한신 대지진의 1000배가 된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원에 따르면 미야기현 남부 산리쿠 도시 스츠가와의 관측점은 남동 약 4.4미터 이동, 이와테현에서 후쿠시마현 연안에서 최대 75㎝의 지반 침하가 지진 발생과 거의 동시에 일어나 해일 피해를 넓힌 것으로 보인다. 산리쿠의 리아스식 해안의 항구에서는 지진 해일이 10미터를 넘었다.

과연 예상을 못했는가? 7개의 진원지역 중, 미야기현 앞바다의 평균 지진발생 주기는 약 37년으로, 1978년 6월 이래 이미 30년 이상 경과하고 있다. 정부가 예상한 미야기현 앞바다의 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율은 99%”로 나왔다. 또한 “산리쿠에서 보소 바다의 해구 가까이”에 진도 8.2 전후의 지진 해일은 133년에 한 번 정도의 빈도로 발생한다고 평가, “30년 이내의 발생률은 20% 정도”라고 지적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진 후의 보도에서 여러 연구원은 과거 지진 해일의 지층 조사와 문헌 조사를 담고 있는 ‘이과 연표’ 등에서 보면, “해일이 타가죠하를 덮쳐, 익사자가 1000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869년에 발생 한 지진피해가 이번과 유사한 진원 지역의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원전 추진 관계자는 입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검증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사태가 악화되었다

원전은 물리적인 “5겹의 벽”을 통해 만일의 경우 방사능을 외부에 누출 나가는 것을 막고있다. 첫째는 연료 펠렛(pellet)으로 우라늄 분말을 구워 굳히고 새는 것을 방지한다. 둘째는 연료 펠렛을 채우는 지르코​​늄 재질의 시세관. 셋째 원자로 압력 용기, 네 번째가 격납 용기, 다섯 번째가 외부에서 보이는 건물이다. 또한 부지 경계와 옥내 대기나 피난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벽”으로 비상시 피폭을 방지 하자는 시스템이다.

2007년 7월의 나카고에 바다 지진으로 재해를 입은 카리와 원전은 진동에 의한 자동 정지 후, 늦어도 약 20시간 후에 원자로 수온이 “안전”이라고 할 수 있는 100도 이하 “냉온 정지” 상태가 되었다. 이것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후쿠시마의 위기 진행 방법은 심각하다.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는 올해 3월 26일에 운행한지 40년을 맞이한다. 원자력안전보안원은 2월 7일 내진 기준을 포함​​해 앞으로 10년을 더 운전해도 좋다고 인가했던 바로 직후였다. 지진 발생 20시간 후, 나카고에 바다 지진의 경험을 보자면 “냉온 정지”로 되어있을 시간에, 핵 연료의 일부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진 발생 25시간 만에 “직하형의 큰 진동이 발생, 1호기와 2호기 사이에서 큰 폭발이 있어 흰 연기가 발생”이라는 마치 여진의 영향으로 폭발이 일어난 것 같은 이상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폭발로 인해 원자로 및 격납 용기 내의 압력이 낮아 외부로부터 유입이 가능하게 된 것 같다. 유입된 것은 해수와 중성자를 흡수하여 핵분열을 억제하는 붕산수 등.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어 강철을 저하시키는 해수를 주입함으로써 폐로는 확실하다. 지진 90시간 경과했지만, “냉온 정지”라는 발표는 없다.

지진에서 68시간 후, 3호기의 건물 위쪽이 1호기와 마찬가지로 수소 폭발로 날아갔다. 3호기는 작년 8월 6일에 후쿠시마현이 받아들여 9월 23일 플루서멀(프루토늄 혼합) 연료에 의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2호기에서는 한층 더 심각한 폭발이 일어났다. 지진 발생 4일째인 15일 오전 6시 10분경 이번에는 원자로에 더 가까운 격납용기에서 폭발이 일어나, 용기 내부의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체임버의 파손 우려가 있다고 한다.

“윤번 정전(계획 정전)”이라는 사기

이미 피난 중인 많은 주민이 방사능에 노출, 냉각 작업 중인 자위대원들도 노출했다. 1~3호기까지 모두 “냉온 정지”하고 있는 오나가 원전에서도 후쿠시마에서 날라온 방사능을 포착하고 있다. 센다이 바다에 전개하고 있는 미 해군은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방사능이 관측된 해역을 피해 구호 활동을 하고 있다.

방사능이 새고 있다는 것은 이미 ‘5겹의 벽’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떤 손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료가 수면 위로 노출됨으로써 냉각수가 붕괴열을 빼앗지 못하고, 도쿄 전력과 국가가 인정 했듯이 “연료가 용해”한 것은 확실할 것이다. 그러나 도쿄 전력과 국가는 이것이 IAEA의 사고 척도 “4”까지의 시나리오 밖에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논의되고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사고 척도 “5”인 쓰리마일 섬 사고와 같은 노심이 녹아 압력 용기를 녹이는 사태. 노심의 죽음의 재를 다량 배출하고, 광대한 토지를 아무도 거주할 수 없게 한 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7”의 체르노빌 급의 사고로 진행되는 지는 현재로서는 예측을 불가능한 것이다. 현재 총리 관저에서 “안전”을 선전하는 가운데, 체르노빌과 같이 군인과 소방관이 필사의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방사능의 방출을 인정해도 사회적인 “벽”에 의해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의 방출인 것으로 허세를 부리고 있다. 기술적으로, 항상 위기와 표리 관계에 있는 원자력 발전에 강경한 자세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다. 현재 정부의 강경세는 주민에 대한 “윤번 정전”을 비롯해 강권 발동으로 나오고 있다. 지진이 빈발하는 땅에, 그러지 않아도 위험한 원전을 경제적 이익으로 유도해 즐비해 놓고, 그것을 플랜트 제조업체와의 밀월을 통해 원전 수출에 매진하는 민주당 정권에게 거짓말과 완고함으로 위기를 “타개”하려는 방법 밖에 남지 않은 것일까?

우리가 원전의 지진 재해로 연결되는 일본 열도 최대 규모의 지진인 도카이 지진조차 “진도 8.4”를 상정해 왔다.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은 이번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라고 생각되는 강진에 습격당했지만, 수도(도쿄)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인지 정지시키지 않았다. “안전, 안심”을 입에 댄다면 정부와 도쿄 전력은 모든 원전을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

[작성일] 2011년 3월 15일 오전9시
[필자] 사이토 코지
[출처] 카케하시 2011.3.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