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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신성여객 보조금 유용, 수사 확대 목소리 커져

시민단체, "보조금 횡령 의혹까지 수사 확대하라"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09.05 18:01

사측의 부당해고에 자결까지 한 노동자의 명예회복 문제로 3달 가까이 끌었던 전주시내버스 신성여객이 저상버스 구매 보조금을 유용한 것이 경찰에 적발됐다. 시민단체들은 보조금 횡령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신성여객은 2011년부터 4년 동안 전주시로부터 지원받은 저상버스 구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왔다. 경찰은 신성여객 대표 한모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입건했다. 

덕진서와 현대차(저상버스 제조사)에 따르면 신성여객은 계약 당일 카드로 결제를 하고 며칠 후, 전주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현대차에 입금했다. 이후, 현대차는 해당 현금은 신성여객이 착오로 입금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받고 신성여객에 돌려줬다. 이후 신성여객은 현대라이프생명보험에 장기 할부로 차량 금액을 대출받아 카드값을 냈다. 

‘카드 돌려막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신성여객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3억 9,000만원을 유용했다. 이런 수법이 4년 가까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현대차에 관련 여부를 물었다. 현대차 대형버스 판매담당자는 올해 첫 부임하여 지난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대차도 신성여객의 수법에 동조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있어 난감하다”면서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며 카드 결제 이후 추가로 현금이 들어와 돌려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주시, 보조금 유용 드러났지만 판단 유보 

전주시에 따르면 신성여객은 유용 혐의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경찰이 밝힌 14억 상당의 금액은 인건비, 가스 충전 대금으로 사용했다고 조사 과정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주시는 경찰의 발표 이후, “앞으로 저상버스 보조금은 저상버스 제조사에 직접 입금할 예정”이라고 대책을 밝혔다. 보조금 유용이 드러난 마당에서 전주시가 내놓은 대책이라고 보기에 궁색할 정도다.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목적과 다르게 보조금을 쓸 경우, 면허 정지 90일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재판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현재로서는 징계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한편, 경찰 발표 이후 전주시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4년 가까이 보조금 유용을 했는데 이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질책의 목소리가 높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전주시의 보조금 관리감독이 허술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현금수입금과 보조금 지출근거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저상버스를 실제로 구입했기 때문에 알아채기 힘들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 의혹은 지난 6월부터 시민단체들로부터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누구나 차량 번호만 알면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원부를 근거로 삼았다. 등록원부에는 신성여객 저상버스 차량에 약 1억 2천만 원의 저당이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잡혀 있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해당 차량을 할부로 구입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전주시는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밝혔다.  

“보조금 횡령 의혹까지 수사 확대해야”

이번에 신성여객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 확인을 계기로 전주 시내버스회사들에 대한 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는 4일 논평을 통해 “전주시는 신성여객이 회계용역보고서 작성을 위해 회계법인에 제출한 자료를 확보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저상버스 보조금만이 아니라 버스회사 회계 전 분야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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