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인사특위가 논란 끝에 가결됐지만 출범도 하기 전에 휘청거리고 있다.

 

인사특위 발의 배경부터 참여의원 자질논란까지 번진 인사특위. 정당성도 확보되지 못한데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인사특위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3년째 반복되는 ‘코드인사’ 발목잡기…특위 정당성에 의문 일어

 

지난 20일 도의회에서 가결된 ‘전북교육청 인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활동한다. 활동내용은 교육감 취임 후 실시한 주요인사로 개방형 직위와 대변인, 교육정책연구소장, 정책연구원 채용 건 등이다. 모두 3년간 교육의원들이 줄기차게 제기해 온 ‘사전 내정설 및 보은성 특혜인사’와 별다르지 않다. 

 

이미 김승환 도교육감은 일제고사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경쟁교육에 반기를 들어 정부로부터 표적감사를 받아왔다.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감사와 추가감사, 감사원 감사가 강도 높게 이뤄졌다. 특히 ‘코드인사’는 집중감사 대상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없었다.

 

전북도에서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도교육위원회 행정감사를 했다. 역시 ‘코드인사’에 집중됐다. 교육의원들이 3년간 도교육청에 요구한 인사자료는 110건, 정책질의도 60건에 달했다. 그러나 응시자격, 전형절차, 대변인 임용 등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 선거를 1년 앞두고 인사특위가 구성된 만큼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도교육감 흠집 내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인사특위에 앞장선 몇 교육의원의 차기 교육감 출마설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교육의원이 제기하는 특혜인사로 지목되는 이들은 전교조 출신 교사 3명.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감사원 감사, 교과부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정말 이 잡듯이 뒤졌다. 공문 하나하나 다 확인했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도 3년간 계속 행정감사 했다. 그래놓고 또 특위 만든다는 거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년째 반복되는 인사에 학교현장의 피로도 높다고 지적했다. “교육의원들이 도교육청에 요구한 자료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제공됐다. 그렇잖아도 6월부터 9월까지는 일반직하고 도교육청 인사로 한창 바쁠 때”라고 말했다. “여기에 또 과다한 자료제출요구나 출석요구는 행정 마비를 초래하고 결국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교육감 시절 인사수혜, 인사청탁, 자녀 불법취업…교육의원 자질 논란

 

인사특위가 다음 달 활동을 앞둔 가운데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몇 교육의원을 언급하며 이들은 “도교육청 인사문제를 검증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가 밝힌 바로는 A의원은 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자신의 아내가 수석교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도교육청 고위간부에 청탁했다. 또  아들이 근무하는 신문사에 경상보조금을 지원하라고 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A의원은 경향신문과 전화통화를 통해 “아내가 수석교사 시험을 보는데 손가락을 다쳤으니 시간을 더 주게 할 수 없느냐고 문의했을 뿐이며 아들회사에는 공평한 지원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B의원은 비리혐의로 도주 중인 최규호 전 교육감 시절 대표적인 코드인사 수혜자였다. 최 전 교육감과 고등학교·대학교 동문으로 최 전교육감 당선과 동시에 중등인사담당장학관 발탁됐다. 전례가 없는 파격인사였다. 1년 근무 후 중등교육과장으로 승진했고 6개월 근무한 후 곧바로 교육국장으로 승진했다. 또 6개월 만에 전주교육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B의원은 당시 도내 지역교육장 27%가 교육감과 동문인 N고 출신으로 드러나는 등에 따라 “업무연속성 무시, 코드인사 되풀이”라는 지역언론의 뭇매를 맞았던 전 교육감의 인사의 최대수혜자로 꼽힌다. 이에 A의원은 전북CBS 라디오에 출연해 “본인은 자격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C의원은 자신의 학교에 딸을 교사로 불법 채용한 사실 감사원으로부터 밝혀져 C의원의 딸은 ‘급여지급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학교가 ‘기숙형 고교’ 예산지원 대상학교에 탈락하자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전북교육혁신넷은 “특위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과거 인사혜택을 누린 장본인이거나, 이해관계 당사자이거나, 차기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자는 참여해선 안 된다”며 특위위원 자격을 걸고 나섰다.

 

인사특위 ‘자격논란’ 안고 출범하나

 

전북교육혁신넷은 지난 28일 도의회에 인사특위 관련 6대 요구를 제시한 상황이다. 이들은  “인사특위구성부터 운영, 결과까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특위발의 및 참여의원들의 활동을 철저히 감시할 거다. 만일 그 결과가 도민이 납득키 어려울 때는 어떤 형태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요구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인사특위 위원 9인은 특위를 발의한 유기태·최남렬 교육의원을 포함해 상임위별 각 1명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도의회 인사특위가 정당성 논란을 비롯해 특위의원의 자격논란까지 안은 채 출범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교육혁신넷 6대 요구안은 △전임교육감 시절과 비교한 대안 제시 △과거 인사혜택자, 이해관계 당사자, 차기 교육감 선거 출마자는 특위위원서 제외 △비정규직문제, 기간제교사 등은 인사검증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제외 △특위 관련 자료는 행정감사, 정책질의, 자료요구로 대부분 전달돼 과도한 자료요구 출석요구 자제 △개방형직위 인사는 도청이 더 많아, 도의회인 만큼 인사특위 도청과 산하기관까지 확대 △감사원·교과부 감사 과정 및 결과부터 검토해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 정치적 목적을 가진 특위임을 증명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