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인사특위)가 인사 검증작업을 이유로 전북지역 교사와 교육공무원 2만여명의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규탄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평인련)는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도의회 인사특위가 인사특위 소속 의원들만이 아니라 도 공무원, 전문위원실 소속의 직원까지 포함된 실사팀 총 13명 전원에게 방대한 개인정보 접근 열람 권한요구를 한 것은 지극히 부당한 일"이라고 규탄했다.

평인련은 "모든 시민에겐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공개되거나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이 있다"며 "정보주체와 정보 관리 책임자 외에 제3자가 무단으로 교육행정상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요구하는 것은 정보인권 보호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을 대신해 의정활동을 한다면서 인권침해와 다름없는 일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인권의식이 결여된 인사특위 요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