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주 시내버스 회사들의 부실 경영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부실 회사 면허권 취소와 버스공영제를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전주시가 보조금 지급 외에는 시내버스 회사들의 부실 경영 대책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24일 오전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는 전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전북버스공영제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주 시내버스 노동자 등이 약 30여 명 함께 전주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었다.

이창석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은 “일부 시내버스 회사들은 사실상 부도상태이다”면서 “전주 시내버스는 현재 시민들이 낸 운송요금과 전주시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미 버스회사는 공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하고 소유권만 넘겨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무처장은 “전주시는 적자가 난 버스회사에 세금을 보조하는 지금의 대책에 대해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버스공영제 추진을 적극 제안했다.

전주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들의 자본잠식 상태에 대해 “현실적으로 공영제를 당장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실 회사들의 면허권을 취소하는 등의 대책이 당장 대중교통의 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사무처장은 “전주시의 버스정책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나”고 반문하며 “사회적 약자만이 버스를 이용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모두가 시내버스를 탈 수 있는 정책으로 (공영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문식 전북노동연대 정책국장은 노선의 비효율성, 시내버스 수송객 감소 및 버스회사들의 경영악화가 점점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영제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강 국장은 “전주를 운행하는 전체 12개 노선 중 단 8개 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팔달로와 기린대로를 경유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구성됐다”면서 “2011년 기준 시내버스 일일 대당 수송객은 289명에 불과하고 이는 서울, 부산의 반절 수준이다. 수송객이 해 마다 줄어들고 버스회사들의 경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이대로는 서비스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영제 시행을 촉구했다.

강 국장은 “전주시가 직영버스를 운영하는 부분공영제를 먼저 시행하고 이후 기존 버스업체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버스공영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공영제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전액 자본잠식된 버스회사들의 부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공영제를 추진하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날 토론에 참가해 의견을 더했다.

이영수 연구위원은 “전주 시내버스 대부분 노선이 적자노선이므로 전환비용은 매우 낮다”면서 “서울시 공영제 용역에서는 적자노선과 흑자노선을 구분해 적자노선은 중고차량 가격으로 책정했다. 전주는 전액자본잠식에 대부분 적자노선이므로 기업 인수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은 “전주시가 운영 부문의 공영화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공영제가 버스 사업주들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면서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와 버스안전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며 공영제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시민논객으로 참여한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후보들 중 버스공영제를 공약으로 제출하고 있는 이들이 없다”면서 “버스공영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 시민사회가 후보들과 정치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남고속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 최상수 부지부장도 토론에서 “버스노동자는 하루 18시간 노동에 월 180만원에 불과한 저임금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선이 매우 길어 하루 440km를 운행해야하는 노선도 있다. 노선이 버스업체 수익을 위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해도 안 이루어진다"며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정작 수익이 많이 나오는 황금노선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1일2교대제보다 격일근무제에서 사고율이 78%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는 근무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선개편, 근무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공영제가 필요하다"며  "공영제는 버스노동자의 노동조건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도 증진된다"고 버스공영제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