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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익산에서 현실로 드러났다. 익산 남성고가 자사고로 전환됨에 따라 익산 일반계 남자 고등학교는 콩나물 교실 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익산 남성고의 자사고 전환을 반대해온 익산시민대책위는 “도교육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전라북도 평준화 지역 인문계고 배정에 따르면, 익산 남자 고등학교는 20년 만에 학급당 학생 수가 43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전주시가 38명, 군산시는 30명인데 비해서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한 과밀학급이다. 이는 남성고가 자사고로 전환됨에 따라, 인문계 남자 고등학교가 남성고 정원 350명만큼을 대신 나눠 떠안으면서 발생했다.

 

이에 대책위는 “아무리 양보해도 교실 여건상 학급당 40명 이상 배정은 무리다. 덩치 큰 남자 고등학생들이 비좁은 교실에서 43명씩이나 수업을 받게 되면서 학습 집중도가 떨어지고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게 됐다” 비판했다. 또 “교사들도 교수-학습 여건이 최악의 상황이 됐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익산지역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여자는 33명, 남자는 43명으로 남녀 간에도 심각한 수준의 불균형이 일어났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도교육청에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과 안정적인 교육여건에 대한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으며,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자사고 취소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적극적인 대응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남성고에도 책임을 물으며 “지역의 교육 발전을 책임져야 할 공교육기관으로서 공교육의 질적 발전을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교육차별 심화와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올해 자사고 신입생 모집 결과, 군산 중앙고를 비롯해 전국에서 자사고 미달 사태가 발생하는 점을 들어 “자사고 정책 자체가 실패한 정책이어서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소수인 일부에게만 특권과 특혜를 쥐여 주는 교육정책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다 같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도교육청이 항소한 자사고(익산 남성고, 군산 중앙고) 지정고시 취소처분에 이어 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이의 청구소송도 패소했다.

 

대책위는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에 “지역의 현실과 지역민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라면서 분노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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