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등 66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00성폭력대책위원회’(00대책위)은 출범을 알리고, 전북 전주 유명 00복지재단 내 시설 전 원장이 장애여성을 여러 명을 성폭행해왔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앞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00장애인생활시설 전 원장에 대한 수사 촉구와 함께 7명의 피해여성에 대한 전북도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 7월, 00복지재단 소속 직원들의 고발로 경찰은 전북 원스톱지원센터(전북대병원 위탁운영)와 함께 7명의 피해여성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진술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작년과 올해 벌인 전문가들의 상담을 통해 드러나 있어 피해여성 중심의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진술 확보는 가능할 전망이다.

7명의 피해여성, 00시설 분리 조치...다른 시설에서 생활
피해자 지원, 성폭력상담소에서 심리 치료.... 도와 시의 피해자 지원은 현재까지 없어

이와 함께 7명의 피해여성들은 지난 8월부터 전주시와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진행한 시설 분리 조치를 통해 모두 00시설에서 나와 다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후 피해자 조사와 함께 피해여성에 대한 성폭력 상담과 치유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피해여성들에 대한 치유과정에서 전북도와 전주시의 지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현재 7명의 피해여성은 집단 상담과 미술치료 등을 받고 있다. 상담은 1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으며, 미술치료는 약 15회를 진행해왔다. 관계자는 “오랜 시간 성폭력과 폭력의 피해가 있었기에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많다”며 “이 상처는 반드시 치료를 통해 풀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성폭력상담소가 주도하여 진행하는 치유과정의 모든 비용은 상담소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지원 기금 등에서 예산을 집행하지만, 하반기 예산이 피해자 지원을 좀 더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바닥을 보여 이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계자는 “상담에 대한 비용은 우리 수준에서 가능한 것도 있지만, 00복지재단과 전북도가 책임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충분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전주시가 책임질 일”
00대책위, “00시설 문제는 00복지재단(법인)의 문제, 전북도가 피해자 지원 대책 세워야”

전북도 노인복지과 담당자는 “전북도가 장애인 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주관은 하지만 전주지역의 경우, 전주시가 책임을 가지고 일을 진행한다”면서 “피해여성에 대한 후속 지원 및 대책 역시 전주시가 마련해야 한다”며 전주시에게 책임을 넘기는 입장을 보이며 00대책위의 요구에 대해 난감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00대책위 관계자는 “전북도가 피해여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충분히 사례 등을 검토하여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이와 비슷한 문제들에 대해 토론도 해왔기에 마음만 있으면 지원할 여력이 있다. 전북도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도 “전주시와 전북도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시설과 복지재단의 폐쇄성으로 인해 시와 도가 모든 사건을 아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지금부터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본다. 피해자 지원에 대한 지원 대책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성폭력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갈만한 쉼터 등의 논의를 책임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에서는 이 문제를 00복지재단(법인)의 책임이 아닌 재단 내 00시설의 문제로 축소하면서 책임을 전주시에 넘기고 있다”며 전북도의 피해자 지원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00대책위는 전주시 담당자에게 지난 11월 행정관청의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전주시 계획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출장 등의 이유로 인터뷰를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