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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전북지역 장애인차별철폐 공동행동(공동행동)이 주최한 장애인차별철폐 4.20 투쟁선포식이 전북도청광장에서 열렸다.

 

 

“전북장애인들에게 한 약속, 하루빨리 지켜야.”

 

이날 대회사를 연 강현석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의장은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체험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며, 우리들의 이동권도 시급하게 지자체가 해결해야 한다.”며 “2013년까지 저상버스 130대를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빨리 지켜라.”고 전북도와 전주시에 촉구했다. 현재 전주시의 저상버스는 단 4대로 2013년까지 약속을 지키려면 1년에 약 60대의 저상버스를 갖춰야 한다.

 

이어 “장애아동을 키우기 위한 지원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장애아동도 마음껏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북장애인들의 삶을 개선하고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지자체에 주문했다.

 

이날, 선포식은 전주시청까지의 행진이 잡혀 있어 빠르게 진행했다. 대회사에 이어 정책요구안을 전북도에 전달하는 행사가 바로 이어졌다.

 

“화장실 하나 제대로 못 들어가는데, 무슨 정책요구안 전달이냐?”

 

한편, 이날 선포식이 진행된 내내 도청 정문이 굳게 잠겨 있어 많은 장애인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정책요구안을 받은 도청공무원들은 “오전에 버스노조에서 데모해서 불가피하게 막을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는 약 20명의 버스노동자가 이 자리에 있어서 열 수가 없다.”고 정문을 잠근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소리이며 우리를 범죄자로 보는 것은 반인권적인 태도.”라고 분개했다. 그리고 선포식 현장에는 약 6명 정도의 버스노동자들이 평화롭게 선포식에 참가하여 도청의 태도가 지나치다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였다.

 

선포식 참여자들은 전북도의 변명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권력까지 투입하여 정문을 막는 바람에 큰 소란이 벌어졌다. 특히 이날은 햇볕이 다른 날보다 뜨거워 많은 참여자가 물을 마시며 선포식 자리를 지켰다. 그래서 더욱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참여자들은 화장실만 이용하고 나오겠다고 재차 도청에 의사를 전달했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해 더욱 분노하였다. 공권력까지 투입돼 상황이 악화할 무렵 공동행동 측에서 인권위에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제안으로 소란은 마무리되고 행진으로 이어졌다.

 

 

“인권이 실종돼도 유분수지!”

 

전주시청은 선포식 참여자들이 도착한 이후, 정문과 후문을 봉쇄했다. 결국, 참여자들의 분노는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재차 화장실 이용을 위해 시청문을 열라는 요구를 강하게 하였다. 그러나 전주시청과 공권력은 화가 난 참여자들을 채증만 하고 사태해결을 하지 않아, 오랫동안 소란은 이어졌다.

 

결국, 공동행동 대표단의 제지로 정책요구안을 시청에 전달하는 행사는 이어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다시금 참여자들은 사과와 함께 시청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청생활복지과장은 요구안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한편, 시청생활복지과장은 요구안을 받아들고 형사들과 이 문제를 상의하고 자리에서 사라져 많은 참여자의 원성을 샀다. 이에 한 참여자는 “화장실 하나 제대로 이용 못 하게 하는 공무원들이 우리들의 정책요구안은 어떻게 취급하겠냐?”며 “우리들의 힘으로 정책들을 만들어나가자.”고 외쳤다.

 

이날 선포식을 마치고 시설인권연대 김병용 사무국장은 “지금 상황이 전주시가 생각하는 장애인정책이나 인권 수준이다.”며 “먼 거리를 행진하고 와서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가는 것을 뻔히 아는데, 오늘 참석한 전국의 많은 동지들 앞에서 창피하고 또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이날 소감을 전했다.

 

 

지역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보편적인 삶을 보장해야

 

이날 선포식에서 공동행동이 전달한 정책요구안에는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보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했다.(아래 전문 수록) 그러나 여러 정책이 지난 공동행동의 투쟁으로 지자체와 약속을 받아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들이다.

 

공동행동은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20 전북장애인차별철폐 공동행동 정책요구안

 

1. 활동보조서비스 발달장애인 2급 확대!
2010년 전라북도에서 먼저 발달장애를 가진 이들의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에 대한 지원 약속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전혀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2급까지 확대 지원해야 한다.

 

2. 활동보조서비스 긴급지원제도 도입!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탈시설 장애인 및 긴급한 특이사항의 활동보조인 요청 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긴급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 확대!
전주시를 비롯한 전라북도 내 7개소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고, 장애를 가진 이 들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활동하고 있다. 더불어 과거 무조건적인 시설수용정책과 재활패러다임에서 현재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정책으로 자립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립생활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4. 체험홈 및 공동생활가정의 지원 · 확대!
장애를 가진 이들의 자립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 중 주거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체험홈에 대한 지원체계가 전혀 없으며, 공동생활가정 역시 현재보다 더욱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

 

5.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 · 운영!
장애인이 있다는 이유로 그 가족구성원들의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은 말할 수 없다. 장애에 대한 책임은 그 가족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6. 저상버스 의무도입기준(1/3) ·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저상버스의 경우 1/3 확대·운행해야 하며, 특별교통수단 역시 법정대수에 맞게 도입·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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