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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난 4월 18일 전라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는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내용은 바로 2012년 4월 20일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정책요구안을 바탕으로 한 전라북도와의 정책토론회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기반으로 한 사회통합이 가능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첫 번째 주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문제점과 한계점 도출’이라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맡아 수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에서 지난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쉬웠던 점과 전라북도의 협조사항에 대해 발제하였다. 시설 거주인(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설 측에서의 비협조적인 모습들, 그리고 타지역에 비해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 대한 주거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 대해 비판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전북지역 장애인 이동권 현황 및 광역차원의 법적근거 필요성’으로 현재 전라북도 장애인 이동권 현황을 보고하였으며, 시, 군에게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도 차원에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고, 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였다.

 

다음은 ‘전북지역 장애인가족 실태보고 및 장애인가족 지원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전주시장애인부모회 임예정 회장께서 발제하였다. 현재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가족의 한 구성원이어서 발생하는 수많은 어려움,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로만 국한되어버린 현재의 상황을 비판하며 지난해 전라북도의 장애인가족지원조례 제정됨을 강조하고, 예산편성을 통해 장애인의 가족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마지막은 ‘장애성인의 지역사회 안에서의 평생학습 환경 모색’이란 내용으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 김정숙대표가 맡았다. 학령기를 마쳤거나, 학령기를 놓친 장애성인에 대한 평생학습 공간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학령기를 지나 장애성인이 된 후에도 아무런 지원체계가 없어 다시 시설에 입소하게 되거나 가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지자체 차원의 평생학습 환경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많은 장애인당사자, 시설에서 퇴소한 시설경험이 있는 장애인,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는 모든 내용이 자신들의 내용이어서 그런지 모두가 경청하며 발제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발제 이후 토론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이어서 전라북도에서 토론회에 참여한 노인장애인복지과 고재욱 계장의 발제가 있었다. 올해 전라북도 중점사업이 바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편의시설 확충을 주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최근 개업한 장애인전용목욕탕의 예를 들며 이와 같은 장애인을 위한 전용 편의시설이 타지역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끝으로 녹색교통물류과 양유정 주무관이 이후 전라북도 차원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좀더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모든 발제가 마쳤다.

 

이어서 토론회 참여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발제한 장애인일자리 창출과 편의시설 확충 사업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강현석 소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이전에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먼저 전라북도에서 해결하고 나서 삶의 질이든, 문화향유 등을 거론해야 한다.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냐”며 의견을 표현하였다.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편의시설이 확충된다는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고,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데 문화, 공연장이나 삶의 질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시설에서 생활하면서는 절대 자립생활 연습과 경제적 기반을 갖출 수 없다
 
더불어 탈시설과 관련된 의견도 많이 나왔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고재욱 계장은 보건복지부에서도 현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사업이 지속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탈시설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경제적 기반을 갖춘 후에 자립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였다.

 

전라북도의 탈시설, 자립생활에 대한 의견과 주최기관인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참여자와의 의견차이가 극명하게 나눠지는 대목이다. 탈시설, 자립생활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시설 내에서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자립할 수 있는 연습을 한 후에 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면 장애인당사자들은 시설 안에서는 자립할 수 있는 연습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설에서는 경제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다면서 전라북도에 탈시설에 동의한다면 장애인시설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하며, 실제 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도록 시설에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 하니 시간이 부족하였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서로의 의견을 충실히 나눌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임을 서로 자평하며 자리를 정리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전라북도와 정책을 협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약속하며 4.20정책토론회는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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