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을 포함한 전북지역 지자체 15곳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244개 지자체 재정자립도 현황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88.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라북도본청(21.1%)은 전라남도본청(14.6%)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다.

▲<출처 -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실>

기초지자체의 경우, 남원시가 시 단위 최하위인 8.3%의 재정자립도인 것이 드러났으며, 군 단위는 고창군이 7.8%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전북지역 지자체 15곳 모두 재정자립도가 50%조차 넘지 않아 심각한 상황이다. 군 단위 기초지자체의 경우 대부분이 10% 수준을 기록했으며 전북지역에서 가장 큰 전주시조차 30% 수준을 기록하였다. 혹여 중앙정부의 재정상황이 불안하게 되면 그 충격의 여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전북지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할 시점이다.

반면, 재정자립도 상위권에는 서울시본청, 서초구, 강남구 등 수도권 지역 지자체가 다수를 차지하여 지방과 수도권 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도 확인되었다.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큰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지방자치가 지속가능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조정, 지방세제개편,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 세수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