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북장차연)는 지난 24일 오후 완산구청 앞에 모여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안전운행서약서 작성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완산구청 정문 앞 기자회견 모습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안전운행서약서는 완산구청이 장애인당사자들에게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들에게 요구하는 서약서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인은 판매업체로부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조작법을 충분히 교육받았으며 판매업체와 함께 횡단보도, 엘리베이터 이용 등 운행연습도 했음.

2. 본인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운행시 사람이 보행하는 인도에서만 사용할 것이며 차도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

3. 화재, 수해, 도난 등으로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훼손/ 분실된 경우에는 1) 경찰서 신고 접수확인서 & 조사기록 또는 2) 시군구청의 피해 사실확인서가 있어야 재지급받을수 있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장애인당사자들이 직접 똑같이 자필로 작성해야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당사자들의 대다수가 뇌병변장애인이거나 지체장애인이며 특히 손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필 서명서작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완산구청의 이러한 조치는 매우 터무니없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안전운행서약서를 직접 휠체어에서 내려 자실 작성을 시도하는 모습

이날 규탄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한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활동가 10여명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당사자들이 위험천만한 차도를 이용하고 싶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며 인도의 보행환경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수하고 차도를 다니는 것 인데 우선적으로 그것에 대한 여건을 개선하기는커녕 장애인당사자들에게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안전운행서약서 자필작성을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당사자를 비하하는 태도이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완산구청이 장애인이동권의 책임을 장애당사자 개개인에게 전가시키려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말하면서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안전 운행서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완산구청의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안전운행서약서 폐기를 촉구하였다.

하지만 완산구청은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의해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안전운행서약서를 받아왔고, 장애유형과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추후 보건복지부와 다시 상의를 해서 문장작성 대신 단순문답형 방식으로 수정해보겠다는 답변만 반복하였다.

▲완산구 생활복지과 담당자에게 항의하는 전북장차연 활동가들

이에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우리의 요구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안전운행서약서의 수정이 아닌 폐기이며 완산구청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