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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전라북도문화예술지부 창립, 전국 최초 광역단위 예술단노조 탄생

17일, 도립국악원노조와 시립예술단노조 통합..."문화예술 구조조정 막겠다"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4.11.18 22:37

“정부와 지자체의 문화예술 민간위탁 구조조정 고리 끊겠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전북도립국악원지부와 전주시립예술단지부가 ‘전라북도문화예술지부’로 통합했다.


정부와 지자체에 소속된 예술단체노조가 광역단위로 통합한 것은 최초 사례다. 이들 노조는 지난 17일 오전 덕진예술회관에서 ‘전라북도문화예술지부 제1차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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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지부는 “지자체의 노동탄압에 맞서 노동권을 강화하고 공동대응하며 각 노조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통합을 추진했다”면서 “앞으로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지자체 예술단체의 노동조합 설립을 적극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대 문화예술지부 공동지부장을 맡은 고양곤, 김성택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대 위의 화려함 뒤에서는 저임금 비정규노동, 오디션 평정으로 인한 해고 등 불안정 노동과 열악한 임금조건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자체는 틈만 나면 예술단 법인화와 민간위탁을 하겠다며 문화예술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면서 통합의 필요성을 밝혔다.


전라북도문화예술지부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우리 예술활동의 방향성은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직·간접적으로 통제당하고 있으며, 창조적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어야만 하는 예술노동자로서의 기본 정체성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술인의 긍지로 노동자로서의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고, 예술의 공공성 쟁취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예술지부는 임금 조건이 낮게 책정된 예술단의 임금 개선과 인원 부족에도 신규채용이 이뤄지지 않는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소수의 예술단체 노동조합 설립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고양곤 전라북도문화예술지부 공동지부장 인터뷰


"지자체의 임상실험 대상이었다. 이제 바꿔야 한다"

 17일 전라북도문화예술지부로 단체가 통합되면서 열악한 조건에 놓인 예술노동자들의 노동권 신장의 길이 열렸다. 100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노조가 커지면서, 그동안 노조 설립 및 가입이 어려웠던 기초자치단체 소속 예술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예술인들의 자기 발언권이 높아지면서 예술노동자들이 사회적 연대 활동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초대 공동 지부장을 맡은 고양곤 전북도립국악원지부장에게 포부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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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술노동자들에게 노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권이나 지자체 선거 때마다 문화예술 정책은 널뛰듯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법은 점점 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예술노동자들은 선거마다 달라지는 예술정책에 시달리며, 노동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예술노동자들에게도 노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Q. 통합 이유는 무엇인가?


전북도립국악원노조와 전주시립예술단노조는 역사가 10년 이상 되었으며, 우리가 먼저 모범이 돼서 통합하여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통합을 추진했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예술노동자들의 노동 여건이 다르다. 그리고 서로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실상 마지노선이 필요했다. 그리고 전북지역에서 메이저 예술단체라고 볼 수 있는 두 노조가 통합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예술 공감대를 형성하여 교류를 하다보면 지역사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Q. 전라북도문화예술지부의 과제는 무엇인가?


우선 노동여건 개선이 우선이다. 임금 개선과 인원 감소 등 두 노조의 현안문제를 공동으로 풀어야 한다. 소규모 기초단체 소속의 예술노동자들도 포용하여 같은 목소리로 예술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그리고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한 축을 담당하는 두 노조가 지자체가 담보할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적 지원과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는 활동도 기획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가 할 수 없는 세월호 참사 등 사회 이슈와 버스문제 등 지역 현안에도 예술노동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Q. 끝으로 전라북도문화예술지부가 전국적으로 예술노동자들에게 어떤 사례로 남기를 원하는가?


국악원, 예술단 등 지자체 소속 예술단체들은 항상 정치권과 행정기관의 임상실험 대상이었다. 권력자들의 입맛에 따라 정책이 좌지우지됐고, 단장 중심의 권위주의로 현장은 줄 서기 바빴으며 파행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다. 광역단위로 노조가 생기면서 교섭력이 강화되고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전국 단위의 문화예술노조가 된다면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등 국가를 상대로 교섭을 하며 사회 공공성 강화의 측면에서 예술노동자들의 함께 고민하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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