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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사태 발생원인에 대해 발전노조는 “지난 7월 18일을 시작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지식경제부에 전력대란에 대비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 장관과 차관 면담도 요청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장관과 발전사장들은 이를 무시해오다 대규모 정전사태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15일 정전사태에 대해 한국전력은 갑작스런 기온상승으로 전력공급에 과부하가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중경 장관도 16일 국회 지식경제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전력수급 상황 급변을 예측 못해 사전예고도 없이 순환정전을 실시할 수밖에 없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발전노조는 “9월 1일과 7일 기상청에서 기온상승을 예고했다. 7일 에너지자원실장과 발전5사 관리본부장들은 회의에서 9월 기온상승에 따른 전력수급 대책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동서발전 이길구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발전노조의 지식경제부 앞 천막농성을 중단시키기 위한 대책만 논의하였다. 이번 정전사태는 천재가 아닌 인재다”고 밝혀 최중경 장관과 발전사장들도 정전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동서발전(주) 이길구 사장은 사장연임에 눈이 멀어 전력수급문제는 뒤로 하고 지식경제부에 고가의 아부성 선물을 돌리다 적발되어 해당 직원이 징계를 받기까지 했다. 전력수급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자신들의 출세와 노조파괴에만 앞장선 최중경 장관과 발전 5사 사장들은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종옥 발전노조 위원장은 “사장실과 회의실에도 전력수요 출력모니터가 있다. 회의나 업무중에도 언제든지 전력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 이는 발전사장들과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력문제에 대해 관심을 쏟지 않은 것이다”고 전해 이번 정전사태가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야당들도 최중경 장관이 이번 정전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정전대란에 빠져있을 때 최중경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관한 콜롬비아 대통령 영접 만찬에 참석했다. 자신의 책임을 망각한 최중경 장관은 직무 수행 자격이 없다”며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통해 “이번 정전사태는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수요예측을 하지 못한 명백한 인재다. 일회적인 사과가 아니라 반드시 책임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진보신당은 정책논평을 통해 “이번 정전사태의 근원은 정부가 전력 수요예측에만 집중하고 수요관리를 외면한데있다. 핵발전소를 중심으로한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기후변화 대응과 탈핵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생각할 시기”라고 전력문제 접근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요구했다.
(참세상 - 천용길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