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전북도의회에서 통과한 <전라북도교육청 인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하 도교육청 인사조사특위)를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3일 오후 CBS전북방송 라디오 [사람과 사람] 토론회에는 도교육청 인사조사특위를 발의한 유기태 교육의원과 전교조 전북지부 오동선 정책실장, 전북교총 소병권 대변인이 출연해 인사특위에 대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전교조, “비리 교육감 시절 인사혜택 누린 사람이 인사검증 자격 있나?”
유기태 교육의원, “코드인사 관련해서 자격 갖췄다. 절차나 자격 거치지 않은 코드인사는 문제”

 

1부와 2부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각각 인사조사특위의 타당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먼저 1부에서는 최규호 전 교육감 시절 인사혜택을 누린 유기태 교육의원이 과연 교과부와 감사원의 인사검증을 마친 전북도교육청의 인사검증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오갔다.

 

오동선 정책실장은 “새로울 것도 없고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데도 특위를 만든 것은 뭔가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이번 특위가 차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번 특위를 발의한 유기태 교육의원은 비리혐의로 도주 중인 최규호 전교육감과 동문으로 당선 이후 인사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최 전 교육감 당선 후 바로 중등인사교육관으로 발탁되고, 1년 후 중등교육과장으로 승진하고 6개월 후에는 교육국장으로 승진했다. 이어 6개월 후에는 전주교육장으로 임명되며 지역 언론으로부터 내정인사, 코드인사 비판을 받아온 인물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분이 인사정책을 훓어보겠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며 최근 교육감 출마 의지를 보이는 만큼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유기태 교육의원을 겨냥해 돌직구를 날렸다.

 

오 정책실장이 문제제기 한 유기태 교육의원은 최규호 전 교육감이 취임하고 불과 15일이 지난 2004년 9월 중등인사담당장학관을 시작으로 2005년 9월에는 중등교육과장, 6개월 후인 2006년 3월에는 교육국장을 거쳐 2009년 9월에는 전주교육장으로 승진하는 파격 행보를 보였다. 교육장으로 3년 6개월을 재직 후 2010년 2월 정년퇴임을 하고 교육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된 인물. 최 전 교육감과는 고교, 대학 동기 동창.

 

당시 언론들은 유 교육의원에 대한 인사와 1년 새 교육국장이 3번이나 바뀌는 등의 최 전 교육감의 인사 행보에 대해 ‘원칙 없는 인사’, ‘비상식적인 인사’. ‘측근인사’, ‘코드인사’ 등으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한 교육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당시에는 인사를 측근들이 결정하고, 최 전 교육감은 도장만 찍는다는 말이 팽배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 교육의원은 오 정책실장의 주장에 대해 “앞으로 교육감 선거 과정을 살펴보면 정치적 의도와 관련된 논란은 판별이 날 것”라고 반박하면서 “코드인사와 관련해서 본인은 자격을 갖췄다. 설령 코드인사라도 (김 교육감처럼) 절차나 과정을 갖추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인사조사특위는 말 그대로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인사 절차와 방법에서 착오가 있었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감사원 감사, 교과부 감사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해서 권고안을 내는 정도다”며 특위가 김승환 교육감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유 교육의원은 “인사권은 당연히 교육감 고유 권한이다”면서 “교육상임위와 도교육청은 평행선만 달리니 대의기관인 도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개선과 권고를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하자는 뜻으로 인사조사특위를 봐 달라”고 말했다.

 

전북교총 소병권 대변인은 “김승환 교육감은 2010년 6월부터 파격인사와 코드인사가 제기됐지만, 개선 안됐다”면서 “도의회 차원에서 개선책 마련을 위한 인사조사특위인 만큼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 “조사범위 학교폭력 미기재 문제 등으로 확대해야”
전교조, “인사조사특위위원은 반드시 이해당사자인 일부 교육의원 배제해야”
유기태 교육의원, “교육의원들 충분히 교육경력 갖춘 선출직, 믿고 맡겨야”

 

2부에서는 앞으로 구성될 인사조사특위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논쟁이 이뤄졌다.

 

소병권 전북교총 대변인은 “인사조사특위는 학교폭력 미기재와 교과부 통합감사 조치사항, 성추행 문제, 회계부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면서 “인사조사특위의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동선 전교조 정책실장은 “9명의 조사위원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참여하는 분들은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분들이어야 한다. 일부 교육의원 부인들은 현재 교원으로 재직 중에 있으며 전임 시절 인사의혹과 코드인사 논란이 있었던 분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기태 교육의원은 오 정책실장의 제기에 대해 “이해당자사 배제 부분은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교육의원들이 충분히 교육경력을 갖춘 선출직이다. 믿고 맡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조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오동선 정책실장은 “인사조사특위가 그 성격에 맞게 운영되려면 전임교육감들부터 과연 인사실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도교육청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과거부터 검토한 것을 토대로 백서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이 학생에게 학교장을 상대로 고소해라?
전북교총 소 대변인 발언 논란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소병권 전북교총 대변인의 학교폭력 미기재와 관련한 발언이 앞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소 대변인은 인사조사특위 조사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말을 하면서 “학교폭력 미기재한 분은 교과부에 징계를 받고 기재를 한 분들도 (피해를 본다). 얼마 전 김승환 교육감이 서한으로 학생에게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것을 보고 당황스러웠다”는 발언을 했다. 소 대변인은 김 교육감의 학교폭력 대책이 일선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준다며 이 부분도 인사조사특위 조사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말에 오동선 정책실장은 “허위사실이다”며 “교총 소 대변인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어 말하기도 했다.

 

참소리가 확인한 결과 소 대변인의 이 말은 허위사실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에게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라는 보도자료나 서한을 김승환 교육감 이름으로 학교 현장에 보낸 적이 없다”며 “소 대변인의 허위사실 발언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소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학교폭력 기재가 된 학교는 소송을 통해 바로 잡아라는 서한문을 인터넷을 통해 본 적이 있다”면서 “토론회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고소를 하라는 것으로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 대변인이 본 서한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다시 찾아보기는 해야겠지만, 올 초에 뉴스인가, 레터 등 인터넷을 통해 슬쩍 본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기억해내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