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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진보교육감 6인, 교육혁신 공동 선언

김도연( newscham@newscham.net) 2011.06.30 20:46

주민직선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여섯 명의 ‘진보교육감’들이 이제 절망의 교육에 끝을 내자며 ‘교육혁신’을 선언했다.


곽노현 서울교육감, 김상곤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6인은 3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혁신 공동선언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교육감들은 “정부가 바뀌어도 큰 원칙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는 교육 희망의 청사진을 새롭게 그려내야 한다”며 교육 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낼 민간독립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힘겨웠던 지난 1년...교과부 권한 대폭 이양하고 보편복지 실현해야”


교육감들은 “지난 1년간 우리 주민직선 교육감들은 교육 자치를 발목 잡는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고, 현 정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교육자치를 행정자치에 통합시키려 하는 등 퇴행적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기존에 교과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학교로 이어지는 수직적 거버넌스 대신 시민 참여를 확대한 수평적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를 공교육의 주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감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집중이수제 문제를 지적하며 교과부가 현장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편성권, 교과 개설권, 교과서 집필권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집중이수제는 선택과 자율을 말하지만 학생들의 발달 연령, 학습의 균형은 무시되고 있으며, 지․덕․체 전인교육도 위축되고, 나아가 교과진도의 압축적 진행은 또 다른 사교육을 조장하는 폐단까지 낳고 있다”며 “교과부는 현장의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편성권과 교과 개설권 그리고 교과서 집필권을 대폭 이양하고, 교육과정 개정에도 교사들은 물론 학부모, 학생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보편적 교육복지는 사회의 기본이며, 공통의 인권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녀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도, 다문화가정의 자녀도, 가정해체위기의 자녀도 똑같은 대동의 삶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무상의무급식을 비롯한 무상교육 확대와 대학등록금 감면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선별적 복지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복지를 선택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OECD 회원국가인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이 OECD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과 아동수당의 지급 등 선진국의 높은 사회복지 수준을 고의적으로, ‘선택적’으로 외면하는 정파적 입장에 불과하다”며 “이런 식의 파당적 주장으로 교육복지를 외면한다면 우리 교육이 사회 양극화를 재생산하는 악순환구조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세계 최악의 교육환경”...혁신 위한 민간교육위원회 제안


교육감들은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바닥권이고, 공교육비 가운데 민간부담율은 10년째 ‘부끄러운’ 1등으로, 세계 최고의 교육열에 지극히 모순되는 세계 최악의 교육환경”이라며 “GDP 4%대를 맴도는 교육예산을 OECD 평균인 6%대로 올려 적어도 OECD의 평균적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을 20.27%에서 25%로 늘리는 등 교육재정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육재정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지적도 이루어졌다. 이들은 “균형 잡힌 교육과정 운영 등의 가장 큰 걸림돌은 현행 대학입시제도로, 이를 그대로 둔 채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라며 “초․중등교육에서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대학으로 하여금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학생을 뽑아갈 수 있도록 대학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교육감은 선언문에서 이 같은 교육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교육계, 지자체, 경제계, 정부, 국회, 시민사회 등 책임 있는 주체들이 모인 민간독립기구 ‘국가교육위원회’(가칭)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 시의회, 교과부, 경제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를 초청해 ‘교육혁신 공동선언문’의 요지를 설명한다. 이 자리에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안민석, 김영진 의원과 심상정 진보신당 고문,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박범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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