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공무원이 민간위탁기관으로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의견이 4월 23일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전북도청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2일 오전 전북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전북도청 공무원 성추행 사건’ 전말을 공개하고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공무원 성추행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가해자 및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번 성추행 사건은 전라북도 성평등 정책을 총괄한다고 볼 수 있는 부서에서 일어나 전북도청의 책임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A씨, 상담사 저녁에 불러 수차례 신체접촉 등 성추행
전북도청 관계자, 피해자 어머니에게 전화해 합의 종용

이 단체에 따르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 A씨는 전북도청 복지여성국 소속 주무관으로 있던 2월 26일 도청으로 첫 출근한 상담원을 3월 15일 저녁 일식집으로 불러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희롱을 하였다.

이에 상담원은 두려움과 위협을 느껴 화장실로 가겠다고 말하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이후 3월 22일 원스탑지원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성폭력특수수사대에 고소했다. 경찰은 공무원 A씨를 4월 23일 [성폭력범죄와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혐의로 전주지검에 송치했다.

▲'전북도청 공무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경찰의 기소의견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이후에는 피해자인 상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전북도청 관계자와 공무원 A씨의 합의 종용이 이어졌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피해자 어머니에게 전화해 합의해달라는 종용을 했고, 공무원 A씨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거나 수차례 문자를 통해 합의를 종용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근무한 민간위탁기관 소장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센터와 본인에게 불명예를 주지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공무원 A씨와 면담을 주선시키는 등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사건을 매듭짓도록 합의 종용을 압박하는 일도 있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이 같은 전북도청 관계자와 민간위탁기관 소장의 행위는 ‘2차 피해 가해’에 해당한다며 “도청은 인권의식 부재를 드러냈고, 소장이 청소년상담기관 소장의 의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성추행 가해자 공무원 A씨가 보낸 문자. 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해당 문자가 있기 전, 수 차례에 걸친 합의 종용과 집 방문 등의 시도가 있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조선희 공동대표도 “2차 피해 가해와 합의 종용을 통해 마치 피해자를 파렴치하고 뻔뻔한 사람으로 몰고 있다. 심지어 ‘꽃뱀’ 소리까지 들으며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전북도청이 과연 올바른 성폭력 피해 대책과 매뉴얼을 가지고 있냐”고 강하게 발언했다.

가해 공무원 대기발령 이 후, 전북도청 후속대책 없어

전북도청은 공무원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했다. 전북도청 한 관계자는 “대기발령을 내린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귀뜸했다. 담당 부서 국장은 1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무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종용한 전북도청 관계자는 “부하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고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해서 전화를 한 것이며, 전북도청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다”며 “잘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후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고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인권 의식 부재 전북도청, “도지사가 나서서 사과하고 가해자와 책임자 문책하라”

한편, 여성단체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북도청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이 사건이 발생한지 50여일이 지났지만 전북도청은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한 것 외에 어떤 책임 있는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그 사이 성추행 피해자는 가해자, 직장 상사로부터 합의를 종용받는 등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지사는 도민에게 사과하고 가해자 및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책임을 묻고 기관의 위탁을 취소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오은미 도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전북도가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면서 “여성의원들과 함께 도지사 면담을 요청한 상태이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전했다.